4월26일(수) 산업자원부 김종갑 차관은 중국 상무부의 랴오샤오치(廖曉淇) 부부장과 롯데호텔에서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무역투자정보망 설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음
동 회의에서 김종갑 차관은 최근 중국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의 상표도용, 복제품 유통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중국 측에 개선을 요청하였음
이에 중국 측은, 최근 중국정부에서는 우이(吳儀)부총리의 적극적인 관심 하에 ‘국가지식재산권보호공작조‘ 설립, ’지재권 보호 행동계획’ 수립 및 ‘지재권 보호 성과 전람회’와 ‘국제포럼’ 개최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힘
한편, 중국 측은 WTO 가입시 회원국들의 산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정하였던 ‘특별세이프가드’와 ‘섬유세이프가드’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였음
이에 우리 측은, 동 제도는 국내 산업계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
한편, 양국 차관은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2012년 까지 교역 목표 2000억불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 “한중 무역투자정보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하였음
이번 양해각서로 설치될 한중 무역투자 정보망은 한·중문판 으로 운영되며, 양국의 무역투자 정책, 법령 및 제도 관련 사항, 주요 경제지표 및 시장정보, 무역투자환경 정보, 투자프로젝트 정보 및 기업정보와 제품정보 등에 대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임
한중 무역투자정보망은 하반기 실무 작업을 거쳐 금년 말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임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 기업들은 무역·투자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양국간 교역 및 투자는 더욱 활발해 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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