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서는 성과보상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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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6 11:14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장관 : 丁世均)와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한국생산성본부)는 4.26일(수) 15:00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30대 주요 대기업 구매담당자, 전경련, 중기협,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제2차「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이 공동의 혁신활동으로 원가절감, 품질향상 및 신제품을 개발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상호 공유하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제도

이날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복수응답, 대기업22개, 중소기업146개사)에 의하면,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으로 대·중소기업 모두 ‘대기업이 협력기업에 보상한 성과보상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우선순위로 꼽았으며,(대기업:72.7%, 중소기업:77.4%)

중소기업들은 성과공유제 도입 과정에서 ①구매물량 확대(82.7%), ②신규사업 참여 우선권 부여(80.0%), ③후한 단가결정(61.3%), ④거래기간 연장(48.0%), ⑤기술지원(42.7%) 등 대기업의 지원을 요청

또한, 이날 올해 새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KT·KTF가 통신업종에서의 성과공유 사례를, 중견기업인 웅진코웨이는 중견기업의 성과공유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김경묵 덕성여대 교수는「성과공유제의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성과공유제에 대한 오해와 상생협력과 성과공유제의 관계 등에 대해 발표를 하였음

산업자원부는 지방설명회(5월 울산)와 해외 벤치마킹(6월 일본, 9월 미국) 등을 통하여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중인 한국전력의 시범사업(’05.11～’06.4)이 끝나는대로 성과와 애로요인 등을 파악하여 다른 공기업에의 확산방안도 모색하는 한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임

* 현재는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대·중소기업 협력자금(500억원) 융자지원이 유일한 인센티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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