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센터,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관련 공청회 개최

뉴스 제공

2006-04-26 15:30

부산--(뉴스와이어)--금융법센터(센터장 김건식 서울대 법대 교수)에서는 2006년4월26일 “금융상품개념에 관한 포괄주의 규제로의 전환과 투자자 보호의 강화”라는 주제로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정순섭 교수(인천대 법대)는 금융상품개념의 포괄주의로의 전환이 금융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의 유도를 위하여 필요하지만, 투자자 보호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투자자보호장치의 강화는 금융상품의 복합화와 다양화를 위한 전제로서 인식되어야 하며, 종래의 사전적·행적적 규제 또한 포괄주의하에서는 불가능하므로 사후적·사법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주장하였다. 그리고 확대된 금융투자상품개념과 은행·보험상품의 관계, 투자자보호와 업종간 규제의 형평성, 적정권유체제의 구축을 위한 규제수단의 다양화와 규제내용의 구체화, 실효성 확보수단의 강화 등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시 고려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와 언론, 은행·증권·보험 등 업계, 학계, 법조계에서 나온 토론자들도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