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이 경제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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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6 13:36

서울--(뉴스와이어)--조류독감이 경제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Ⅰ. 머리말

지난 세기중 치명적 독감이 세 차례* 크게 유행하였는데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그중 마지막 시기인 1968년 이후 현재 시점이 독감 대유행 가능성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경고

* 스페인독감(1918~1919; 4천만명 사망), 아시아독감(1956, 2백만명 사망), 홍콩 독감(1968, 1백만명 사망)

WHO는 조류독감이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유행시기와 강도(severity)를 예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보건전문가들은 조류독감이 사람간에 전염되는 바이러스로 변이되지 않은 점을 제외하고 전세계 확산의 필요조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

만약 조류독감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되게 되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독감 대유행은 직원 결원 및 생산성 저하 등을 통해 금융기관 및 금융시스템의 연속성에 문제를 야기

==> 대유행에 대한 대비노력이 Y2K사례와 같이 실제로 집행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유행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점, 해외에서 실제 발병 사례*가 다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착실하게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

* 2006.4.21일 현재 9개국에서 204명이 감염되어 113명 사망

Ⅱ. 조류독감 유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류독감이 유행하면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상당한 충격이 발생

공급 측면에서는 축산관련 산업은 물론 교역 및 유통산업이 위축되고, 국민들의 경제활동참여 및 노동생산성 저하, 물류·정보통신 네트워크의 효율성 저하 등이 우려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 및 여행수요와 대인접촉을 요하는 서비스수요가 줄어들고 소비둔화 및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투자도 위축될 가능성

2003년 SARS 경험에 비추어 인명피해가 과거 독감에 비해 미미할지라도 심리적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증폭시킬 가능성

주요 국제기구 및 유수 연구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조류독감 유행이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예측

Lowy Institute(호주 국가전략 연구소)의 최신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나리오별로 전세계 사망자 수가 140만～1억 4천만명에 이르고 전세계 GDP가 0.8%에서 최악의 경우 12.6%까지 위축될 것으로 예상

우리나라는 시나리오에 따라 1만～118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GDP는 0.8%에서 최대 15.1%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

2.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

신흥시장국, 특히 공중위생체계가 취약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신용 스프레드 등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

금융경제의 불확실성 심화로 주식·외환·채권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고 경제구조가 취약한 아시아 국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아시아에서 구미지역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

조류독감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가계 및 기업의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며, 보험급여 청구 증가 등으로 보험·재보험, 연금부문도 어려움에 직면할 우려

(금융시스템 운용에 미치는 영향)

조류독감의 확산이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의 운영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전망

장기간 또는 연쇄적으로 직원의 결원이 발생

발병지역 소재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격리 또는 해당 지역에 대한 격리가 상당 기간 지속

거래상대방, 아웃소싱업체 및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업무수행 곤란

금융소비자의 행태변화로 전자결제·현금 등의 특정 금융서비스 수요가 금융기관의 처리능력을 넘어서는 사태 발생

조류독감의 유행은 직원의 결근·결원과 방역을 위한 격리조치, 금융소비자의 행태변화 등을 통해 금융기관 영업과 금융인프라 운영에 직접 타격

금융기관 및 금융인프라 운영기관의 핵심직원 결원으로 거래 처리 및 자동화기기 작동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금융중개기관 및 거래소의 대량 주문 처리능력이 저하

금융기관의 업무는 다른 금융기관 및 거래기업 등과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 기관의 문제가 다른 기관이나 시스템 전체로 파급되는 시스템 연계성 문제가 발생

특히, 지급결제시스템이나 증권거래소 등의 중추적 금융인프라가 마비되면 대혼란이 초래될 가능성

Ⅲ. 대응방안

대다수 국가에서 개별 금융기관 및 금융인프라 운영자들이 조류독감 감염 등으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하고 있으며 금융당국도 이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

우리나라 금융기관, 금융인프라 운영자 및 금융당국도 조류독감 대비계획을 수립할 필요

1. 금융기관

조류독감 대비책 마련시 금융기관은 현재의 업무지속계획을 활용하는 한편, 통상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재난 시나리오 외에 독감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

* ① 사안의 지속성으로 인해 업무지속 확보 필요기간이 천재지변, IT 또는 전력 중단, 테러 등에 비해 장기일 가능성

② 물리적인 인프라보다는 주로 직원 등의 인적자원에서 문제 발생

③ 문제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소를 다른 장소, 심지어 국외로 옮기는 경우에도 효과가 적을 가능성

― 사람간 전염 가능 여부, 국내 발병 여부 등에 따라 단계별 대비책을 마련
― 완벽한 사전지식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최악의 경우를 상정
― 사안의 지속성을 감안 수개월간의 기능유지 및 업무지속을 목표
― 조류독감 유행 최고조기의 직원 결원율을 상정
― 핵심기능 유지와 관련한 업무인수인계 계획을 수립
― 직원간 교차훈련을 통해 필요시 대체요원으로 활용
― 팀의 분할 운영*(split-team working)방안을 강구
* 상호 업무보완이 가능한 두 조(team)로 나누어 한 조는 집에서 근무토록 함으로써 조류독감 확산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
― 유사시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국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신수단을 확보

아울러 대고객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거래의 시스템 연계성 등 금융기관 고유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업무지속계획을 수립

고객업무 폭증에 대비하여 전산시스템을 확충하고 유동성대책 및 경영건전성 확보대책을 강구

2. 금융당국

(자체 업무지속계획 수립·보완 및 금융기관 등 독려)

금융당국은 차제에 조류독감 요인을 감안하여 기존의 업무지속계획을 보완하는 한편 민간 금융부문의 계획수립도 독려할 필요

금융당국은 자체 핵심기능의 업무연속성을 확보

금융기관, 금융인프라 운영자, 자금거래 중개기관 등의 업무지속계획을 점검하고 준비상황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

(위기대책의 사전 강구 및 사태발생시 적극 대처)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미리 강구하고, 사태 발생시 이를 추진

금융거래 및 정보통신 인프라가 마비되는 경우 시장에서 임시 해결책이 원활히 도출되도록 조정역할을 담당

경기상황, 시중유동성사정 및 지급결제수요 등을 감안하여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하고, 위기상황 해소시에는 과잉 유동성을 조속히 흡수하는 등 금융경제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

감독규제의 완화여부를 검토하여 사전에 금융기관 등에 알림으로써 동 사항이 이들의 업무지속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

조류독감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급결제 관련 업무지속계획*을 보완하는 한편, 외환시장의 불안정요인에도 대처

* 지급결제망의 기술적 장애, 자연재해, 인위적 재해 등에 대비하여서는 이미 업무지속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위기 발생기간 중에도 시장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다른 금융당국 및 금융시장 참가자와의 정보교환채널과 교신수단을 미리 확보

(시스템위기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간 비상협조체제 구축)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금융인프라 운영자, 자금거래 중개기관 등이 적절한 대응태세를 갖추도록 각기 노력하는 한편,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

일부 금융기관이나 특정 부문의 문제가 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통합 위기관리능력 확보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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