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국정과제회의 대통령 말씀 요지
또 양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 마련 등 속도조절이 필요하지만, 질적 측면에서 이주자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다문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포용 노력을 강화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제기되는 외국인·이민정책들을 통합·조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가지는 총괄기구를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외국인 문제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균형있는 시각을 통해 각 부처간 이견이 효과적으로 조율될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외국인 문제 및 다문화에 대한 학습·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지자체에 대한 교육·홍보 노력을 경주하고,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 교육 관련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사 등 교육현장 관계자들이 다문화에 대해 경험을 공유하고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한편 국제결혼중개업을 규제하는 법 제정과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혼인전 사증인터뷰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결혼 상대방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혼인의 자유를 보다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적절한 개입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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