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행자위 통과
어제(4월 25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률개정안은 4.26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4월 28일 법사위 통과 및 5월 1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므로 2007년 1월 1일부터는 민방위 편성 대상 연령이 40세까지로 낮추어진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민방위대 편성 연령이 현행 45세까지에서 40세까지로낮추어지므로 민방위대원 규모는 현재 630만명에서 200만명이 줄어들어 430만명 규모로 유지된다. 이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효과는 연간 639억원으로 추산되며, 효율적인 자원 관리로 민방위대 운영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방위 교육시간은 현재 연간 이틀, 8시간에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연간 하루 4시간으로 감축되며 교육 내용도 소양교육을 줄이고 재해위험 대비한 실습교육 및 사이버교육 위주로 진행된다.
민방위는 1975년 400만명 규모로 설치된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0년에는 한 때 750만명 규모에 달하다가 2001년 이후로 630~640만명 규모를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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