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 개최
발족식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주재하고,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FTA 협상수석대표, 한·미 FTA 기획단장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거행된다. 이번 발족식에서는 17개 분과별 대표들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협상의 준비 상황과 향후 협상 계획 및 이에 따른 자문단 운영방침을 설명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한·미 FTA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게 된 배경은 양국 간의 협상이 상품·서비스·금융·지적재산권·무역구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동 자문단은 199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통상교섭민간자문그룹”을 한·미 FTA의 전문적 수요에 맞게 재구성하고 확대·개편한 것이다.
또한,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정부는 “FTA 민간 자문위원회”의 정책자문을 받고 있으며, 무역협회 주관으로 “한·미 FTA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민간차원의 다양한 형태의 의견수렴 및 지원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한·미 FTA 전문가 자문단”은 부처 자문단 또는 민간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의 대미 협상력을 극대화 할 예정이다.
“한·미 FTA 전문가 자문단”은 학계, 재계, 연구소 및 관련단체를 망라하는 223명(자체선발 및 공개모집)으로 구성·운영되고, 한·미 FTA 협상 분과구성과 일치하게 17개 분과로 나뉘어져 정부협상단에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한·미 FTA 추진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야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였는바, 앞으로도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예정이다.
“한·미 FTA 전문가 자문단”은 한·미 양국 간의 매 협상 시작 전에 회의자문 또는 서면자문을 통해 전문가별 의견을 협상 대표단에게 제시하게 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각 분과별 의견 수렴 절차를 공식·비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갖게 될 것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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