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비영리민간단체의 기부금도 소득공제 대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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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6 16:23

대구--(뉴스와이어)--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법인이 아닌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기부하는 개인도 세법상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민간단체에 기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세법상 공제(필요경비 또는 손금인정)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비영리민간단체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전 세법에서는 법인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는 원칙적으로 지정기부금대상단체가 될 수 없도록 되어있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된 단체는 일정요건 하에서 개인기부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정기부금대상단체에 기부한 개인은 소득금액의 최대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비영리민간단체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 단체로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제한으로 잔여재산이 국가, 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단체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해야 한다.

또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참여를 통한 자발적인 재원조달비율로서 정부지원, 기업 협찬 및 자체수입사업 등은 제외된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절차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의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추천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자치부로 신청하면 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분기별로 신청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요건을 충족한 단체에 한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제정경제부장관이 최종 심사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서 1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2부, 단체 정관 2부, 총회 통과한 전년도 결산서 사본 2부와 수입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수입부에 의한 세부명세장부 사본 2부 등이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면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 결산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동의를 얻어 기부금의 총액 및 사용내역 개요 등 공개하게 된다. 또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5년마다 재지정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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