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독일과 특허심사관 교류 합의
2006. 4. 27(목) 오전 11:00 특허청 멀티미디어센타 회의실에서 전상우 특허청장과 독일 특허상표청장(닥터 위르겐 샤데)이 제4차 한,독 특허청장 회담을 했다.
이번 회담의 성과는 일본·중국과 같은 지리적 인접성을 떠나 130년 전통을 지닌 독일 특허청이 우리나라의 특허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와의 실질적인 특허심사관 교류 협력에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지재권 분야 역량을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가 산업재산권 출원분야 세계 4위, PCT 국제출원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 미국특허청이 한국 특허청을 국제특허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하였고, 동년 10월 우리나라 특허문헌이 특허협력조약(PCT)상 최소문헌(Minimum document)으로 지정된 되었을 뿐 아니라, 지난 3월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세계최초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공식연수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국제적 성과의 면에서 볼 때, 이번 독일과의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재권 분야의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양국 청장은 상표·디자인 분야의 상호 협력방안, 동북아 3국 특허청간의 협력, 자국내의 지재권 인식제고 및 확산을 위한 활동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금년 5월부터 책임운영기관(Agency)으로 전환되는 특허청은 지재권 법률 분야 및 화학 약품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독일특허청과 심사관 교류에 합의함으로써, 특허청이 지향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심사·심판 수준 달성을 더욱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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