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 농수산물 투명과세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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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7 10:35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成允甲)은 27일 농수산물 중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관세율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관세포탈을 위해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편법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 농수산물 투명과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일회성의 일제단속이 아닌 제도적 개선을 통한 편법수입의 근본적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과 차별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수입 농수산물 투명과세 시스템”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산품과 달리 생산지, 생산시기 등에 따라 품질차이가 커서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농수산물에 대해 표준 품명·규격을 확대 제정하여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 거래가격과의 비교근거를 마련한다.

※ 현재 양파 등 27개 품목 제정, ’08년까지 관세율이 100%이상인 136개 전 품목에 대해 제정 예정

보관방법, 조제 여부 등 물품의 성상에 따라 세율 차이가 큰 농수산물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제정함으로써 고세율 회피를 목적으로 저세율 품목으로 위장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 마른고추를 관세율 270%가 적용되는 세번인 0904호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관세율 27%가 적용되는 냉동고추(0710호)에 분류하여 수입

또한 농수산물 해외시장으로부터 가격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하고, 확보된 자료를 세액심사 및 쟁송단계에서 활용하며 과세가격 결정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거래가격’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세액심사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그 밖에도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개선안의 효율적 집행 기반 마련을 위해 관세법 등의 개정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하며 동 대책 추진상의 문제점 및 성과 등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 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의 금번 “수입 농수산물 투명과세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농수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은 국제시세가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게 되므로 국내 농수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게 되고, 아울러 세수탈루 방지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국내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등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