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공약 선택하기 운동 가이드라인
중앙선관위는 정책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참공약 선택하기』운동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으로 선전되면 이는 공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권자에게 후보자 선택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시작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참공약 선택하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는 운용기준 범위 안에서 활동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공약 선택하기 운용기준에 따르면
▲ 참공약 선택하기 운동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토론회·서명운동·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행위
▲ 공약을 공모하고 공모된 결과를 선거구민에게 사실 그대로 알리거나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공약을 채택하도록 제안하고 그 채택여부를 소속회원·구성원에게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인 안내방법에 따라 알리거나 당해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소속회원들에게 기관지·배부문서 등 통상적인 안내방법에 따라 알리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
▲ 참공약 선택하기 운동과 관련된 토론회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 공모된 공약을 선거구민에게 알리면서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표시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으로 편집하여 알리는 행위
▲ 공약평가 결과를 정당·후보자별로 점수를 매기거나 순위를 부여하여 공표하는 행위
▲ 참공약 선택하기 협약식 개최 결과, 공약의 채택여부, 공약평가 결과 등을 별도의 인쇄물·시설물 등을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행위 등은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선거법에 위반된다.
공명선거추진활동단체의 ‘참공약선택하기’ 운동 운용기준
1. ‘참공약선택하기’ 운동 홍보
《할 수 있는 사례》
○ ‘참공약선택하기’ 운동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토론회·서명운동·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행위
○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와 ‘참공약선택하기’ 운동 참여협약을 맺고 협약결과를 소속회원·구성원에게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인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알리거나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보도자료 제공·기자회견의 방법으로 언론에 공표하는 행위
○ 정당·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참공약선택하기’ 운동에 대한 이해와 활용방안 등을 교육하는 행위
○ 지역별 ‘참공약선택하기’ 운동 추진기구를 구성·운영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참공약선택하기’ 운동과 관련된 토론회·서명운동·캠페인·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 정당·후보자와 ‘참공약선택하기’ 운동 참여협약을 맺고 협약결과를 별도의 인쇄물·시설물 등을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행위
○ 「공직선거법」제10조제1항 각호의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가 ‘참공약선택하기’ 운동 추진기구를 구성·운영하거나 추진기구에 참여하는 행위
2. 공약의 개발·수집·제안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후보자에게 ‘참공약선택하기’ 운동의 소개와 공약의 개발방법·평가방법 등을 담은 실천가이드북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공약공모전·공약은행운영·주민제안운동 등을 통해 공약을 공모하고 공모된 결과를 선거구민에게 단순히 사실 그대로 알리는 행위
○ 공모된 공약을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공약으로 채택하여 주도록 제안하고 그 채택여부를 소속회원·구성원에게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인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알리거나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보도자료 제공·기자회견의 방법으로 언론에 공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참공약선택하기’ 운동의 소개와 공약의 개발방법 등을 담은 실천가이드북 등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만 제공· 활용하도록 하는 행위
○ 공모된 공약을 선거구민에게 알리면서 제안자등에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표시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으로 편집하여 알리는 행위
○ 공모된 공약을 정당·후보자에게 선거공약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그 채택여부를 별도의 인쇄물·시설물 등을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행위
3. 공약의 평가 및 공표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후보자의 공약평가를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소속회원·구성원에게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인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알리거나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보도자료 제공·기자회견의 방법으로 언론에 공표하는 행위
○ 공약 평가방법·평가지표를 담은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공약평가단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하게 구성·운영하는 행위
○ 정당·후보자의 공약평가결과를 별도의 인쇄물·시설물 등을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행위
○ 공약평가결과를 정당·후보자별 점수화 또는 순위부여의 형식 등으로 공표하는 행위
○ 공약평가자료에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표시하여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행위
4. 기타사항
《할 수 있는 사례》
○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당·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의견 수렴란을 개설하여 선거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위
○ 선거일후 공약이행 평가단을 공정하게 구성·운영하는 행위
○ 선거일 후 공약이행 결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소속회원·구성원에게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인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알리거나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보도자료 제공·기자회견의 방법으로 언론에 공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을 상징하는 배지를 착용하고 다니는 행위
○ 선거일후 공약이행 평가단을 특정 피평가자에게 유·불리하게 구성·운영하는 행위
○ 선거일후 공약이행 결과를 평가하여 별도의 인쇄물·시설물 등을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행위
웹사이트: http://www.nec.go.kr
연락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장 안효수 02-507-2758 이메일 보내기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
2019년 11월 22일 14:35
관련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