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기업 중심의 지원체제 구축
< 주요내용 >
① 청장이 직접 차장 및 국장 등 간부들에게 중소기업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미션으로 부여하고, 이의 달성도를 평가하여 인사관리 등에 반영하는 「CEO 미션 제도」를 4월부터 차장, 국장, 1급 지방청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6월까지 본청 과장, 2급 지방청장, 산하기관장 등 전 간부급에 대해 확대할 방침이다.
일례로 이승훈 중기청 차장은 ‘06년도 정부업무평가 종합순위에서 ‘우수부처’ 달성을 미션으로 받았고, 윤동섭 창업벤처국장은 현행 12단계 22일 소요되는 법인설립 절차를 6단계 14일로 줄이는 「창업 614 프로그램」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을 OECD 수준 (6단계 19일)으로 향상하는 것을 과제로 부여받았다
②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수요자인 중소기업 중심의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오는 5월부터 현행 국·과 (담당관) 중심의 계층제 구조(1관 4국 1단 6담당관 22과)를 6본부 1단 32개팀으로 하는 ‘본부-팀’제로 전면 개편한다. 이에따라 능력 및 업무성과에 따라 5급 사무관도 팀장을 맡을 수 있게 된다.
< 중소기업청 팀제 개편의 주요내용 >
정책홍보관리관⇒ 정책홍보관리본부
·정책정보관리팀 신설 : 정책정보 수집·관리·제공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 강화(혁신인사기획팀)
중소기업정책국⇒ 중소기업정책본부
·혁신기업팀 신설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총괄
·조합지원팀 신설 : 조합 활성화 지원
·정책기획 기능 일원화(←정책홍보관리관실)
창업벤처국⇒ 창업벤처본부
·구조전환팀 이관 : 창업·퇴출의 연계성 강화(←중소기업정책국)
기업성장지원국⇒ 성장지원본부
·공공구매지원단 : 공공구매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효율적 추진(←공공구매지원과)
기술지원국⇒ 기술경영혁신본부
·시험연구지원팀 신설 : 시험연구지원 기능 강화 및 지방청 시험연구기능 총괄
소상공인지원단⇒ 소상공인지원본부
·소기업지원팀 신설 : 소기업 전담 육성
1관·4국·1단⇒ 6본부
6담당관·22과⇒ 1단·32팀(5팀 신설)
③ 예산배정에서 실제 중소기업들에게 집행되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을 축소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위탁수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예산 투명 경영시스템‘(BTMS)이 하반기 중 구축된다.
* BTMS : Budget Transparency Management System
< ‘예산 투명 경영시스템’ 구축시 기대효과 >
- 예산배정 방법 : 분기별 정기배정 ⇒ Cash Flow 현황에 의한 적기배정
- 집행실적 기준 : 산하기관 배정실적 ⇒ 중소기업 및 대학 등의 실제 집행실적
- 재정관리 : 비목관리체계 불분명 ⇒ 표준화된 비목관리 가능(업무추진비 등)
- 데이터 수집시기 : 필요시 ⇒ 일일단위(실시간)
- 데이터 수집방법 : 수작업 집계 ⇒ DB간 연계에 의한 자동집계
④ 정책수혜자인 중소기업이 중기청 본부 및 12개 지방청의 업무성과를 직접 평가하는 ‘고객(기업 등) 만족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일 버리기 차원에서 각종 정책보고서를 평가하여 개인별 성과관리에 반영하는 「보고서 평가시스템(Scoring System)」을 시행한다.
< 고객 만족도 평가제도 도입효과 >
기관(부서) 평가대상 확대 : 지방청 ⇒ 지방청/본청
부서간 평가 항목 신설 : 없음 ⇒ 본청 및 지방청간, 본청 부서간 상호평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반영여부 없음 ⇒ 중소기업인 만족도(70%)+ 내부직원 만족도(30%)
평가결과 활용 : 포상금 지급 ⇒ 직무성과계약에 반영(본청 : 30%, 지방청 : 50%)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미흡 부서장 보직 배제
⑤ 중소기업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정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도우미 SPi-1357’을 통한 정책정보 제공 및 애로상담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SPi는 ‘빠르고(Speedy) 정확한(Precise) 정보(Information)‘를 중소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의 자금, 기술, 인력 등 총 7,000 여종의 정책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1357은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애로나 정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전화로 국번없이 1357번만 누르면 법률, 회계,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이러한 내용은 중기청이 4.27일(목) 오후(14시)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개최한 「행정혁신 미션 실천대회」에서 발표되었다.
< 행사개요 >
□ 일시 : ‘06. 4. 27(목) 14:00 - 21:00
□ 장소 : 백석대학교 본부동 12층 국제회의실(천안시 소재)
□ 참석대상 : 약 200여명(중기청 사무관급 이상 150여명, 산하기관 임직원 40여명, 중소기업인·언론인·교수 등 민간전문가 10여명)
중기청 및 산하기관 임직원 200여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는 김규옥 청와대 혁신관리수석실 행정관, 김용수 정통부 혁신기획관, 이상웅 나이지베이비산업 대표 등 민관 전문가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현재 청장은 ‘CEO 미션 실천 성과협약’을 맺는 자리에서 “최근 환율하락, 원자재난, 유가급등으로 중소기업들이 3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럴때일수록 최일선 정책담당자인 중기청 직원들이 수요자 입장에서 더욱 고민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패널로 참여한 이상웅 나이지베이비산업 대표는 “현장에 있을 때는 잘 몰랐으나 막상 행사에 참여해 보고 중기청 직원들의 열정과 마음가짐에 깜짝 놀랐다”며 “특히 ‘CEO 미션 성과 협약식’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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