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석면제품 사용금지 구체적 절차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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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7 11:28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일부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계획과 관련하여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27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계획은 지난 1월 19일 발표된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의 주요내용 중 하나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금지의 불가피성과 외국의 사례를 설명하고, 이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노동부가 계획하는 우선금지 품목은 석면시멘트 제품 및 자동차용 브레이크라이닝 등으로 산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빠르면 상반기 중에 구체적 금지시기를 정할 방침이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석면원료 수입량은 감소되어 왔으나,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라이닝, 슬레이트 등 제품 수입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며 “대체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2009년까지는 가능한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04년 10월 일본에서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이 크게 문제되어 섬유강화 시멘트판, 브레이크라이닝 등 10개 석면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였으며 당초 2008년까지 전면 금지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올해 안에 전면 금지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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