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대상科 재조정 검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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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7 11:36

서울--(뉴스와이어)--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27일 정기이사회를 갖고 복지부 신의균 의료자원팀장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신팀장은 “보건의료정책추진에서 공공성·형평성 추구와 경쟁력·형평성 중시의 두 관점을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게 중요하다”며, 보건의료분야에 있는 (일부) 과도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제도로 인해 이 부분이 선진화·효율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신 팀장은 보건의료 관련 각 기관간 연계 및 총괄관리제도 미비, 복지부내 정책연계 미비, 보건산업에 대한 인식 부족, 투자 인프라 부족에 따른 대외경쟁력 미흡, 의료전달체계 및 자원분포 왜곡으로 인한 비효율성 개선 등의 노력을 부단히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의료자원분포의 불균형 및 병목현상이 내재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대상(흉부외과 등 9개 과목)과 관련 이들 과에 대한 지원 동향과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해 (대상과를)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GDP 증가와 의료비 증가속도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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