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한길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내용
최소한 오늘 중에는 뭔가 타결점이 찾아져야 중요한 몇 개 법안이라도 4월 국회 중에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한나라당에 박근혜대표와 이재오 원내대표, 우리당 정동영 당의장과 저를 포함해 4자회담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제가 언론인들이 계신 자리에서 공식제안을 하고, 조일현 수석이 한나라당 수석을 직접 만나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 조일현 수석이 한나라당 수석부대표를 만나고 온 결과, 한나라당이 이미 제안해 놓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용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만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왔다고 한다. 이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다.
한나라당은 아마 오늘 아침 보도를 통해 봤지만 한나라당이 제안했던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등’자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안 넣어준다고 하더라. 학교위에서만 추천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 등 자 하나 더 놓자고 한다.
‘등’자 하나 놓는데 뭐가 어렵냐고 말하지만, 독도의 주권은 대한민국 등에 있다. 라고 한다면 ‘등’자 하나 넣는 것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절대 아닌 것이다. 당초에 소위 산상에서 만났을 때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은 한나라당이 사학 개정안을 국회에 내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고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켰다고 생각한다. 개정안 낸 것을 교육위에서 상정하는 것은 막지 않았고 법안심사 소위에회부해서 여러논의가 양당 교육위원 사이에 심도있게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이재오 대표께 여러차례 얘기했지만 사학법의 대들보 격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를 고치려고 한다면 협상은 끝날 수 밖에 없다. 개방형 이사제의 ‘개’자만 나와도 협상은 끝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얘기했다. 이재오 대표도 잘 알고 있다. 사학법은 아직 시행도 안된 법이고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법이고 현행 사학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개방형 이사제를 손댄다는 것은 곧 현행 사학법의 사실상 무효화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 없다. 사학법은 아시는대로 국민 대다수 지지 받는 법이다. 이 법을 무효화 하자는데 우리당은 어떤 경우도 응할 수가 없다. 4자회담 제의에 대해 개방형 이사제에 손대는 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응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 측의 답변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양당의 정책위 차원, 원내대표 차원 충분 입장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진전을 찾지 못해 양당의 대표 당의장을 포함하는 4자회담을 제안했던 것이다. 또 다른 길이 있는지 답답하다.
-이번 사태 발단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혼을 두고 누가 더 책임인지 골몰하는 인상주는 것도 밖의 심경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안된다는 것 아니라 협상력을 더 발휘할 여지 없는지.
=제 협상력의 한계라 하더라도 할 수 없다. 무리한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정치의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행 사학법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핵심을 고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다 내놓을 수 있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어디에 있겠는가. 오늘 4자회담을 제안한 것도 뭔가 풀기 위한 제안이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애초 산상회담 한나라당 사학개정 내면 국회 절차 따라 해당 상임위논의한다 햇는데, 그 당시 개방형 이사제 언급에 대한 논의 있었는지.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건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을 건드리면 협상은 거기에서 끝난다고 했다. 산상회담때부터 그랬다.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를 갑자기 강조하면서 건드리지 않으면 깨진다고 말한 것은 지난 주말부터이다.
-나흘 남았는데 추가적인 협상 계획 있는지.
=4자회담이 거부당한 셈이다. 더 고민해보겠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답답하다는 심정을 말씀드린다.
-주요 민생법안 관련 국회의장 직권 상정 고려하고 있는지.
=직권 상정 부분은 함부로 말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로서야 법안에 대한 절실성 때문에 .욕심이 있지만 판단은 국회의장이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앞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노당 협조 통해 필요한 법안 처리 고려되고 있나
=최근 한나라당이 며칠 동안 말하는 것이 일괄타결하기로 했다고 하고 있다. 일괄타결 합의한 적 없다. 4.11 만나 노공보 만나 발표했는데 4월 회기중 쟁점법안에 대해 4월 회기회기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양당이 회기 중에 쟁점법안 처리를 원칙으로 성실하게 4월 국회에 임한다고 합의했다. 일괄타결이라는 말은 합의한 적이 없다. 뉘앙스의 차이라고 말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괄타결과 회기내 처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최선 다한다는 것과는 다른 뉘앙슫다. 특정법과 특정법을 고리걸어 이게 안되면 이것도 안된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없다.
-법사위 계류중인 주요 안건 한나라당 처리 안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나라당이 법사위에서 하나도 통과를 안하고 있지 않나. 뾰죽한 수가 없다.법사위가 말 한마디 하면 산회한다고 하고 도망친다고 한다.
-2월에도 의장 찾아 뵙고 얘기했는데 본회의 앞두고 그런 노력 필요하지 않나.
=양당 교섭단체가 국회의장 앞에서 의장이 불러서, 셋이 앉아서 비정규직 보호 3법에 대해서는 4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데 합의를 했다. 국회 의장 앞에서. 약속 하면 뭐하나. 4월 11일에도 따로 약속하고 몇 번을 약속했다. 최우선 처리가 아니라 최꼴지로 처리도 안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더욱 사학법과는 별개로 우선처리한다고 약속했고 공표했던 사안이다.
-정치적 사회적 맥락 가진 법안 분리해서 시급하게 처리할 법안 있지 않나.주민소환제 3.30등 민노당과 연계해서 처리할 방안은
=어제 행자위 지방자치개혁법안 일부를 민노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상임위처리했다. 주민소환제관련 공청회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노당도 주민소환제 등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법사위 벽으로 버티고 있다.
-법사위 브레이크 걸리는데 후반기 원구성은
=우리당 모두가 후반기 원구성때는 법사위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재오 대표와 잠깐 얘기했다. 조일현 수석이 담당하는데 원내대표들이 만나 얘기 나와서 문제점도 얘기하고 법사위는 후반기에는 바꿔서 했으면 좋겟다는 의사를 말했는데 그럼 뭐를 바꾸자, 뭐를 주면 좋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법사위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는 답변을 들었다. 협상 진행중이니, 법사위 정말 심각하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여부를 얘기해야 하지 않나.
=그 부분은 아까 답변한 것으로 대신.
-검토할 단계이지 않나.
=검토해 보겠다.
-실례될 수 있는 질문, 국회 파행 상태 지속이 531선거와 관련해서 양당에 어떤 득실을 준다고 보나.
=한나라당이 5월 선거 앞두고 4월 국회 파행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셈법이다. 국회의원이 법 만드는 것을 포기하는 모양새가 어떤 경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민생법안을 열심히 만들어 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유리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조일현
한나라당 향해 관심 좀 가져달라. 어제 정책협의회 40분 기다리는데 안 오더라.
시골 출신이어서 어렸을때 구멍가게 과자도 못 사먹었다.
엿을 뒀다가 말 잘 들으면 하나씩 꺼내줬다. 광에는 쌀과 음식 재료가 들어 있었다. 제가 열쇠를 훔쳐 어머니한테 말했다. 사탕을 안 주시면 나는 열쇠를 줄 수 없다고 버텼다. 그것 때문에 동네가 시끄러웠다. 붙들려 매를 맞고, 열쇠 내 놓고, 사탕도 못 먹었다.
평소에 제가 혼나면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도 부모에게 살살하라고 했는데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말리는 분이 하나도 없더라. 사학법은 걸어가는 사람에 찔린 못에 불구한데, 이로 다리 잡아 온 식구 굶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 생각은 정치를 하고 있지 않고, 선거를 하고 있다. 지방선거도 하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대통령 경선하는 자존심 싸움이 깔려 있다. 이로 인해 나라 국민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는 안된다. 열쇠 도망가는 것 같은 한나라당을 혹독히 해서 모든 걱정 한꺼번에 풀어졌으면 좋겠다.
김한길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일시: 2006년 4월 27일 11:00
▷장소: 국회기자실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웹사이트: http://www.epar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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