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주한미군 재배치에 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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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7 12:22

서울--(뉴스와이어)--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4월 27일) <주한미군 재배치에 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10가지>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 보고서를 통해 2003년 미군기지 이전 협상에서부터 지난 1월 19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재편을 수용하면서 내세웠던 주장들을 반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 10가지 정부 주장에 관한 것이다.

1.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 2.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 3.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 4.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5.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 측이 부담한다?/ 6. 이전비용 총액 제출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다?/ 7. 기지이전협정 비준, 더 시간 끌 수 없다. 연내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8.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 9.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 10. 한미간 협의과정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 하겠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결론을 통해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미군의 역할변경을 수용하고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할 동북아 전초기지를 제공하기 위한 협상이었으며, 국민을 호도한 밀실 협상,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중대한 재정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부실 졸속 협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평화군축센터는 국회와 감사원이 협상에 대한 재검증에 착수해야 하며, 부실협상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에 평택지역에 대한 강제토지수용은 중단되어야 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시도, 군대 투입 계획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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