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재정효율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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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7 14:18

무안--(뉴스와이어)--올 상반기 전남도 지방재정투자 심사결과, ‘장성군의 황룡권역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을 제외한 49건에 대해 적정 21건, 조건부 추진 25건, 재검토 3건으로 각각 의결됐다.

전남도는 최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위원장 이개호 기획관리실장)를 개최하고 올 상반기 도와 시군에서 신청된 재정 투·융자 사업 50건(총사업비 4886억원)에 대해 투자심사를 벌여 이 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장성군의 황룡권역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같은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번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적정 의결을 받은 사업은 ‘전남도의 섬진강 토산어류 생태관 태양광설치 사업’ 등 21건으로 나타났고 이들 적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 아무런 제약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완도군의 건강 테마촌 조성사업’ 등 25건은 조건부로 추진하도록 했는데, 사업은 시행하되 부여한 조건을 충족한 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의결됐다.

아울러 ‘목포시의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등 3건은 재검토 대상 사업으로 분류됐다.

도는 이들 사업의 경우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고 신청했거나 사업내용이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것들로 분석하고 추후 내용을 보완해 재신청하도록 했다.

현재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도단위 심사는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융자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조건부 의결을 받거나 재검토 대상 사업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엔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개호 전남도 기획관리실장은 “한정된 지방예산이 선심성 사업이나 무분별한 중복 투자 등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투명성과 건전성에 역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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