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아동학대 하루에 ‘12.6건’ 발생’
보건복지부가 안명옥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여성위 위원)에게 제출한 「전국 39개소 아동학대예방센터1) 운영실적」에 의하면, 전체 신고건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것은 지난 2001년 2,105건으로 하루평균 5.7건이었지만, 2005년에는 4,633건으로 하루평균 12.6건에 달해 2001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생명이 위급할 정도의 응급아동학대도 2002년 310건에서 2005년에는 60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학대로 인한 사망은 2005년 21명으로, 한달에 2명꼴로 무고한 아동이 어른들의 학대로 귀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모두 46명의 아동이 어른들의 방임,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년간 사망아동 46명을 보면, 이중 여아(36명)가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0세아 20%를 포함해 8세 이하 아동(40명)이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어리고 연약한 아동에 대한 비열하고 잔인한 학대가 가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전체 학대 피해 아동의 연령별 분포에서도 확인되었다. 6세~11세 아동 학대건수가 전체의 50% 내외를 차지했으며, 0세~11세의 아동에서는 학대건수가 계속 증가하다가 12세 이후부터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있다. 폭력에 대한 저항력이 희박한 영유아와 저학년 아동들에게 집중적으로 학대가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대의 발생장소와 주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족 구조 내에서 발생하고 있어 도피할 수 없는 구조 내에서 학대가 반복·지속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학대발생 장소를 볼 때,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2005년 77.5%)”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정 내 발생건수는 2001년 1,686건에서 2005년 3,589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또한, 복지시설에서의 학대건수도 2001년 43건에서 2005년 253건으로 6배나 급증하여 시설에 대한 학대 관련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학대주체를 볼 때, 2001년 이후 모든 연도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부모”가 83.4%, 그 중에서도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94.5%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가정을 유형별로 보면 편부가정이 33.7%, 일반가정 25.3%, 편모가정 14.2% 순으로, 편부모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47.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재혼가정에서의 아동학대도 6.8%나 되었다. 가정해체를 경험한 가족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및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난 5년간 피해아동의 신체적·행동적·성격 특성을 중복을 허락하여 분류해 보면 장애가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서(13%), 학습문제(8.5%), 가출(7.0%), 주의산만(6.8%), 거짓말(6.0%), 도벽(6.0%), 사회성(5.3%) 등의 행동 및 성격의 문제가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었고, 기타에 분류된 45%에도 기타의 행동 및 성격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학대 피해아동 대부분이 행동 및 성격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동학대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지난 5년간 가해자의 특성을 중복을 허락하여 분류해 보면, 가해자가 어릴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1.2%에 해당하는 532건으로 아동학대가 대물림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30%이상에서 가해자가 잘못된 양육 지식과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올바른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11.2%)과 부부 및 가족갈등(8.5%)도 가해자의 중요한 특성으로 자리잡고 있어,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학대유형은 주로 “방임(36.3%)”, “정서학대(30.5%)”, “신체학대(25.9%)”, “성학대(4.6%)”, “유기(2.6%)” 순이었다. 가해자 연령별로는 주로 “30~40대(73.2%)”가, 성별로는 주로 “남성(64.4%)”에 의한 아동학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아동 사후 조치결과를 보면, “교육·상담 및 지속관찰”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타기관 의뢰 또는 의료기관 치료“는 가해자와 피해아동에서 5%미만으로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가해자를 만나지 조차 못해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도 전체의 18%이상이나 차지하고 있어 조치의 부실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가정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특성에 적합한 사례관리와 치료프로그램 제공으로 가정이 아동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명옥의원은 “아동학대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관하는 것은 이후 학대재발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서는 100% 상담을 실시하여 학대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진단하고,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신체 및 정신적 전문치료와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실시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사후조치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학대에 대한 사전 예방이며 이를 위한 부모교육 및 사회교육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명옥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대한간호협회와 더불어 2006년 4월 17일부터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신고, 조사, 격리 위주의 소극적인 사후대처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아직 연구사업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결과를 수정·보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기 전까지라도 건강가정지원센타, 아동학대예방센타 등 제반 조직을 연계한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amo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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