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제적 기준에 부응한 통관단계 지적재산권 보호절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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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30 10:43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최근 위조상품의 유통이 다양화·확산 추세에 있어 그 피해방지가 국내·외적으로 핫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세관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위조상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보류조치할 수 있는 대상 및 절차와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의 지적재산권관련 권고사항인 입법모델의 주요내용을 반영한 ‘지적재산권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시행함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위조상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는 대상 및 절차를 명확화하여 세관의 역할을 강화함

세관에 신고한 상표이든 신고하지 않은 상표이든 불문하고 수출입물품이 위조상품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보류하고 조사의뢰하도록 하였음

※ 명백한 경우 예시 : 수출입자가 서면으로 위조상품임을 확인한 경우, 상표권자가 위조상품 감정서에 감정결과를 책임지는 내용을 기재 제출한 경우

또한 세관에 신고(보호요청)하지 않은 상표를 부착한 물품이 위조상품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처리절차가 미비되어 있었으나 상표권자의 확인과 수출입자의 소명절차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상표에 대하여도 보호절차를 마련하였음

둘째로 WCO에서 각 회원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경조치시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등을 개정 또는 검토할 경우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WCO 입법모델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응한 지적재산권 보호절차를 마련하였음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나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용이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세관장은 권리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권자는 세관장에게 침해의심물품의 디지털 사진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고

상표권자가 세관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수출입자의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보호차원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조치 목적에만 사용토록 제한하는 한편

※ 세관장이 상표권자에게 수출입 사실 또는 통관보류사실 통보시 수출입자, 수출입 신고일, 수량 등에 대한 내용이 외부에 누설·공표될 경우 수출입자의 개인정보 등을 침해할 수 있음

세관직원이 지적재산권 보호규정을 집행함에 있어 선의로 취해진 조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문화함

셋째로 병행수입과 관련하여 국내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에 권리없는 제3자의 수입통관에 선별적으로 동의해 주는 방법으로 부당한 권리행사를 하여 독점적 이윤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 상표권자에 의해 생산된 진정상품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통관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통관을 허용토록 하였음

※ 원칙적으로 국내 상표권자와 외국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예: 동일인, 계열사, 수입대리점 관계) 등 일정한 경우가 아닌 한 국내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없는 자가 수입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됨

이밖에도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대리인이 세관을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절차를 대행함에 있어 대행업무범위를 확대하여 편의를 제고함

종전 대리인의 대행업무범위가 세관에 상표권의 신고, 통관보류요청의 경우에만 국한되어 있으나,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을 위한 물품의 검사 및 견품 채취요청과 상표권자로부터 상표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상표사용허락사항 신고까지 보호절차의 대행범위를 확대하였음
※ 현재 상표권자 등 지적재산권 소유자는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세관의 각종 신고, 신청 등 지적재산권 보호절차를 수행하고 있음

금번 고시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건수가 약 50만건인 점에 비해 세관에 상표권을 신고(권리보호 요청)한 건은3,122건(3월말 현재)에 불과하여 세관에 상표권을 신고하지 않은 상표권자의 경우 세관의 통관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권리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적극 상표권을 세관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함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