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 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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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30 10:34

서울--(뉴스와이어)--지난 50여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되어 오던 통제위주의 「품목별예산제도」제도가,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성과관리가 가능한「사업별예산제도」로 전면 개편 된다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는,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품목’을 중심으로 분산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어떤 사업의 예산내역을 알아보려면 수백쪽에 걸쳐있는 예산서의 품목을 일일이 찾아 보아야 하므로, 지역주민 등이 예산서를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이 품목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통제에 중점을 두게 되어, 사업의 성과관리 및 환류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예)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시, 예산서상 일반운영비·시설비·부대비 등 품목을 기준으로 관광지 조성사업 내용이 분산 편성되어, 예산서를 이해하기 어렵고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곤란

새로 자치단체에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별예산제도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예산서에 나타내는 것으로 예산을 잘 모르는 일반주민도 이해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사업을 중심으로 한 성과관리의 기반을 제공하여, 사업에 따른 성과평가와 환류가 용이하도록 한 예산제도이다
(예) ‘○○관광지 조성사업’이라는 사업을 중심으로,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하나의 사업명 아래 일목요연하게 표시

사업별예산제도가 도입되면 예산서가 이해하기 쉬워, 지역주민의 재정운영 과정에 대한 참여도가 제고되고, 이는 결국 투명한 재정운영을 유도하게 되며 사업에 따른 직접적인 성과평가가 용이하게 되어, 통제가 아닌 산출·성과를 지향하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자치단체의 사업별예산제도는 ’08년 회계연도의 예산서부터 전면 도입 되며, 올해 하반기에 편성하게 되는 ’07년도 예산서는 품목별과 병행하여 사업별예산서를 참고용으로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이와 같은 사업별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06년 5월 1일(월), 오후 1시 30분부터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강당에서, 자치단체·학계·연구기관·지방의회·시민단체 등 관계전문가와「자치단체 사업별예산제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자치단체 사업별예산제도 추진현황과 발전과제”라는 행정자치부(재정정책팀)의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시민단체·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토론자의 집중토론과, 참석한 방청객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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