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에 따르면 2005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은 149명으로 2004년의 98명에 비해 52% 증가하였으며 반환명령액도 2004년 120,749천원에서 2005년 160,092천원으로 33%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6년 4월말 현재까지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이 56명, 반환명령액도 59,623천원으로 작년 동기 28명, 28,305천원에 비하여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은 이와 같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증가한 주된 이유를 고용보험이 일용근로자 등에 확대 적용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정행위로 인해 지급받은 금액의 1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 지난 1월부터 실시 중에 있다.
기타 위와 관련한 문의는 양산종합고용안정센터(055-387-0784), 김해고용안정센터(055-328-0594)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yangsan.molab.go.kr
연락처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관리과 박민혜, 055-387-0802, 016-450-0156, 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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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6일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