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기초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투자사업에 제동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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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8 14:31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에서는 2006. 4. 27일(목) 14:00부터 17:00까지 제1회의실에서 「2006년도 상반기 투자심사위원회(위원장 : 김용대 행정부지사)」를 개최하여 도 및 시군에서 추진할 각종 신규 투자사업 53건을 심의·의결하였는데 이중 구미시 「불교초전마을성역화사업」 등 3건을 재검토 사업으로 의결하고, 문경시 산양교개체공사 사업 등 12건과 포항시 대보하수처리장 건설 등 38건에 대하여 각각 적정과 조건부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경북도가 재검토 사업으로 의결한 3건의 사업을 보면 구미시의 「불교초전마을 성역화사업」은 문화재보수사업으로 시행하기 곤란하여 재원적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건립후 운영비도 자치단체에 적지 않는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산, 운영문제 등 전반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재검토」 사업으로 의결되었으며 구미시의「인동 3·1운동 기념사업」은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재원 마련의 대책,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의결되었다.

영주시의「 2007년도 제4회 아시아 청소년 우슈 선수권대회」는 사업 규모의 재검토로 낭비요인 제거 및 타 대회의 사례를 비교하여 대회 개최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 강구 등 전반적인「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의결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투자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아울러 도가 이번에 심의·의결한 사업은 금년도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할 주요 투자사업 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심사였다.

한편 금번 심사에서는 도와 시·군에서 의뢰된 53개사업 (도7, 시·군 46) 4,198억원으로서 도가 이날 심의·의결한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 일반행정 : 1건 43억원
· 문화·체육·청소년·관광 : 10〃 643 〃
· 청소·환경·상하수도 : 13〃 1,334 〃
· 사회보장·보건 : 1〃 21 〃
· 주택·지역 및 도시개발 : 10〃 882 〃
· 지역경제개발 : 4〃 349 〃
· 농수산개발 : 4〃 384 "
· 국토자원보존개발 : 3〃 213 〃
· 도로·교통 : 7〃 329 〃 으로서 적정 12건(도1, 시군11), 조건부추진 38건(도6, 시군32), 재검토 3건(시군3)으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날 심사에서「적정」사업으로 의결된 12개 사업은 금년도나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조건부 추진」사업으로 의결된 38개 사업은 부여된 조건을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재검토」로 의결된 사업은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등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한 후, 재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북도는 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심사의 엄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위원들에게 사전 배부하여 각 위원들이 상정안건을 충분히 검토·분석한 후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토록 함으로써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다고 했다.

특히, 금번에 상정된 사업은 지방재정의 효율적·계획적 운영과 건전 재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심사대상 사업전체를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실무부서의 「사전실무 검토」와「현지확인심사」, 그리고「위원회 심사」등 4단계 심사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객관성·엄정성 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고 경상북도 관계자는 말했다.

그리고, 대상사업 중 쟁점사업을 선정하여 도 관련부서 및 해당 시·군에서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당해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기회를 부여 함으로써 위원들이신규투자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시급성, 적정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심사의결사업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앞으로도 심사대상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道와 시·군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면밀한 심사로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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