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 “담배 값 인상과 외산담배 점유율과의 상관관계”
우리나라도 지난 4월 FCTC(담배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66번째 비준국이 됐다. 이는 앞으로 금연운동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의무국으로 국제사회 책임감이 그만큼 무거워졌다는 얘기인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부의 이번조치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나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 까닭은 왜 일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의문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제껏 보건복지부는 충분한 사전검토에 소홀했고 또한 공포한 정책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의식과 생활 속에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나 계도에는 충실치 못한 체, 선(先)정책발표 후(後)문제수습이란 악순환을 거듭해 왔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적용 대상처는 흡연과 관계되는 이익단체와 전혀 무관하다는 점에서 모처럼 반대의 목소리가 없다는 것에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정책실행은 공감대 형성과 함께 이렇게 가야한다. 그런데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암 발생·사망률을 최소화하고 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까지 동시에 발표하면서 담배값 인상에 대한 뉘앙스를 깔았다. 암사업과 관련, 정부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3조 9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나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사회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이같은 재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복지부는 담뱃값을 인상해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흡연자가 봉이냐고 담뱃값 인상에 강력반발하고 있어 언제까지 담배소비로 얻어지는 담배세에 목을 맬 것인지? 하루빨리 전면세재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실 담뱃값 인상은 외산담배 점유율을 상승시키는 상관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한해 약8조원 규모의 국내담배시장에 2005년 말 기준으로 볼 때 이미 외산담배가 27%나 점유하고 있어 외국담배회사의 막대한 수익은 곧바로 국내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외국산 담배의 시장 점유율은 1988년 담배시장 개방 이후 97년 11.2%까지 계속 올라가다 외환위기 여파로 98년 4.9%로 떨어졌다. 그러나 외환위기 영향이 사라진 99년(6.5%)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2000년 9.4%, 2001년 15.7%, 2002년 21.2%, 2003년 23.3%, 2004년 22.7%로 잠시 주춤했다가 지난해는 27%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현재 시장점유율은 던힐로 알려진 BAT가 약 18%, 말보르로 유명한 필립모리스가 7%정도, 마일드세븐으로 유명한 일본담배회사(JTI;japan tabaco international)가 2%정도로 경남사천과 경남양산에 각각 자체적인 담배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BAT나 필립모리스와는 달리 일본담배회사는 한때 한국현지공장건설을 생각했으나 지금은 국내시장용 담배를 KT&G에 위탁생산하고 있다. 2001년까지는 한국시장용 담배를 일본에서 생산해 수출해 왔으나 우리정부가 지난 2001년 7월부터 담배에 대한 관세를 차츰 높여오자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현지생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처럼 외산담배회사의 대표적인 3사는 생산공장과 현지생산을 가동하면서까지 전사적 마케팅전략으로 야금야금 국내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다. 게다가 담배의 선호도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국산·외국산 구별에 대한 인식이 점차 약해지고 있고, 오히려 국산보다는 외국담배가 양질에서 앞선다는 막연한 선호의식이 팽배해 특히 20대 초반(20~24세) 여성의 경우는 약70%(본연구소 조사결과)로 외산담배 점유율이 국산을 훨씬 넘어서는 역조현상을 보이고 있어 고민스럽다.
KT&G 관계자는 지금 우리나라 금연운동은 목적에만 치우쳐 현실경제를 가볍게 해석하는 경향이 팽배해 걱정이라며,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젊은층의 즉흥의식을 자극해 담배접근을 부추기면서 국산담배를 이탈케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2006. 4. 28. 최 창 목 한국금연연구소장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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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3일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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