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 규탄 성명
그러나 우리는 지난 3월 앨라배마에서 광우병으로 확인된 3번째 소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재개 결정에 대한 우려가 많은 가운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없이 진행된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농림부에서 미국 현지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자 보건의료단체에서는 “치아감별법은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다른 자료를 내놓지 못하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거부할 수 있는데도 정부 스스로 그런 기회를 포기한 꼴”이며,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세상에 국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팔아넘기는 정부가 어디 있는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이득은 불확실하고 손실만이 확실한 협정이다. 게다가 농업은 사형선고를 받게 될 것이며 온 국민들은 식량의 위기에 휩싸일 것이다. 이러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전제조건으로 내어준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수입재개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일본은 지난해 12월 20개월 이하짜리 소의 고기 가운데 뇌·척수·등뼈 등 광우병 유발 위험물질이 축적되기 쉬운 특정위험 부위를 제거한 것에 한정해 수입을 재개했다가 지난 1월 수입 쇠고기에서 등뼈가 섞여 있는 사실이 적발돼 다시 전면 금지한 상황이다. 진정 국민을 위한 이익을 따르느냐에 따라 정부의 태도가 서로 극명하게 다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350만 농민은 쌀대란으로 쌀농업의 위기를 몰고 올 수입쌀을 막아냈듯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이 정부의 계획대로 강행된다면 항구까지 달려가 막았듯이 광우병 쇠고기 역시도 우리 땅에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다. 미국의 요구라면 무조건 무릎 꿇고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사대매국적 협상을 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전개할 것이다.
2006년 4월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
웹사이트: http://www.ijunno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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