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불법광고 방송사·광고대행사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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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30 13:04

서울--(뉴스와이어)--방송위원회(위원장 盧成大)는 불법 방송광고물 송출을 의뢰한 광고대행사 (주)애드스포(이하 ‘애드스포’)와 동 광고물을 방송한 에스비에스골프(이하 ‘SBS골프’)에 각 3천만원과 1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과태료 부과사유

- 광고대행사 애드스포는 <디지털퍼팅연습기>, <싱글로원볼퍼귀>, <뉴싱글로>, <GPS골프거리측정기> 방송광고물을 SBS골프채널에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송출을 의뢰하면서,

- 한국방송자율심의기구에서 상기 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시 조건부로 반려된 심의필증을 위조하여 SBS골프채널에 방송광고토록 하여 결과적으로 방송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하는 불법 광고방송을 하도록 했으며,

- SBS골프채널은 상기 방송광고의 심의필증을 대조하여 최종 운행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하여 방송법 제32조 제3항을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었음.

□ 과태료 부과금액

- 광고대행사 애드스포 : 4건 각 750만원 총 3천만원 부과
- SBS골프 : 4건 각 350만원 총 1천400만원 부과

□ 적용 방송법
- 제32조 제3항
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2조 제4항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자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도록 하거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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