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규제 옴브즈만 운영, 규제 고객의 소리 직접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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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1 09:56

대전--(뉴스와이어)--산림청(청장 서승진)은 5월 1일부터 규제 옴브즈만제도를 운영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산림관련 법규에 대한 규제개혁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우선 산림분야 외부전문가 2명을 옴브즈만으로 위촉하여 고객의 고충이나 애로·건의사항 및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 제출 및 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부여했다.

또한, 제도적·관행적으로 묶여 있는 산림규제에 대하여 옴브즈만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정조치를 건의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새로운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기업·민간의 역량 증대 등 규제의 환경과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규제개혁 추진방식도 총량적 방식에서 질적 방식으로, 정부주도 방식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과거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는 고품질의 규제개혁이 곤란하게 됨을 인식하고, 고객의 요구 수준을 만족시켜 산림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 지향적 규제정책으로 발상의 전환을 했다.

산림청에서는 ’98년 규제개혁이 집중적으로 진행된 이후, 276건의 규제과제에 대하여 194건은 폐지하고, 154건은 통폐합, 68건은 신설, 104건은 개선하는 등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번 규제 옴브즈만제도 운영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아무리 품질 높은 정부정책이라 하더라도,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정책품질을 논하는 것은 탁상행정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이번 규제 옴브즈만제도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규제개혁 수요를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정책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고객 지향적 행정을 계속해 나아갈 계획이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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