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야쿠자 대부업 한국진출 비상’
▷ 일본 대부업체가 장악한 우리나라 대부업 시장
- 우리나라의 대부시장은 현재 일본계인 아프로FC 그룹과 산와머니가 양분하고 있다. 이들 업체를 포함하여 일본계 대부업체는 24개나 되며 우리나라 시장점유율은 41%에 이른다(매경이코노미, 2006. 4.19). 일본계 대부업체가 사실상 우리나라 대부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 여기에다 일본 3대 대부업체 가운데 하나인 아이후루가 한국진출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의 이이후루는 안진딜로이트 회계법인을 통해 이미 국내시장 실사까지 마친 것으로 보도된다(매일경제, 2006. 3.7). 일본의 대부업 상한금리가 낮춰지면 그 결과 일본의 대부업체들의 우리나라 진출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 야쿠자 자금이 물밀 듯 들어오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 틀림없다. 살점을 떼어가며(장기를 떼어 팔도록 강요하며) 영혼까지 팔 것을 요구하는 ‘샤일록’들에 의한 서민들의 파산, 이혼, 가정파탄, 자살 등은 더욱 늘어갈 것이다. 사회가 숨쉴 틈새들은 고리대금업자들이 완전히 막아버릴 것이며 질식한 서민들의 고통에 찬 신음소리는 더욱 높아갈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고리대금업으로 발밑부터 허물어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 고이즈미 정권, ‘대금업자에 대한 전쟁’ 선포
-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대금업자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대부업(일본: 貸金業)의 금리를 현행 29.2%에서 20% 이하로 낮추어 대금업자의 힘을 빼앗겠다고 나섰다*. 2006년 4월 26일에 일본 자민당(自民党)의 금융조사회(회장: 金子一義）는 대부업 관련제도의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에 중원의원인 増原義剛氏를 임명하고, 5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여당 내 조정을 거쳐 가을 임시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時事通信, 2006.4.26).
* 현행 일본의 금리상한은 출자법에는 29.2%, 이자제한법(일본: 利息制限法)에는 15~20%로 이원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출자법과 이자제한법 사이의 금리는 이른바 灰色금리(gray zone)로 불리는데 이에는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자상한선이 29.2%인 셈이다.
- 며칠 전 일본의 금융청은 ‘대금업 제도 등에 관한 간담회’(座長: 吉夜直行 經大敎授)의 “중간정리” 발표를 통해 대금업 개정방향의 골자를 제시한 바 있다(每日新聞, 2006. 4.21). ‘위원의 대세’였다고 보고서에 특별히 명기된 ‘중간정리’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6월에 최종 보고를 정리할 예정).
· 출자법의 상한금리(29.2%)를 이자제한법(일본: 利息制限法)의 수준(15~20%)으 로 인하 검토
· 灰色금리(gray zone: 29.2% 와 15~20% 사이 금리) 폐지
· 변제능력을 넘은 대부는 행정처분
· 대부자 설명의무 강화
· 자격시험제도 도입 등으로 진입 규제 강화 등.
-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가 실현되면 43조엔(円)의 대부업 시장이 영향을 받을 뿐만 개인 무담보 대출금리 전체에 하방 압력을 강화하여 소비자금융업자나 카드회사의 경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産經新聞, 2006. 4.26).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대부업, 소비자금융업, 카드회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금리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얘기다.
- ‘대부업자들’은 “상한금리를 인하하면 심사가 엄격해지고 차입자(대부업 이용자)는 사채금융(ヤミ金融)으로 흘러가버릴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금리인하를 반대하고 있다(每日新聞, 2006. 4.21). 이에 대해 五味 금융청 장관은 대부업자들이 이자제한을 어길 경우 형사처벌, 업체등록 말소 등 행정 처분도 병행하겠다는 태도로 맞서고 있다.
▷ 노무현 정권은 고이즈미한테서 배워야
- IMF의 요구로 1998년 1월 이자 상한선이 폐지되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고리대금업 천국으로 전락해 있다. 우리나라 대부업 시장규모는 연간 39~41조원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2005년 3월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10,000개가 넘고 비등록 대부업체를 합하면 4~5만개의 업체가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업의 활성화 이면에는 고리대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파산당하며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수많은 서민들의 피눈물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이나 재경부의 고위 관료들은 현행 66%로 정해져 있는 대부업 상환금리를 낮추자는 주장에 시장논리를 들먹이며 반대하고 있다. 시장주의의 가장 혐오스런 적인 고리대금업이 어떻게 시장논리와 융화할 수 있다는 것인가. 놀랍게도 이들이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논리는 일본 대부업자들이 내세우는 바로 그 논리이다. 너무 똑같다. 곧, 금리를 인하하면 지하 사채업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 노무현 대통령은 4. 25 특별 담화를 통해 ‘독도문제 강경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당연한 처사이다. 국민들은 “속 시원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전문가들은, 표현은 강하지만 정책의 변화는 없는 알맹이 빠진 상황을 우려한다. 독도문제에 대한 진정한 강경대응은 정책기조 변화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정책기조의 방향은 독도문제를 포함한 한일 관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토대로 정해질 것이다.
- 우리는 여기에서 대부업에 한정해서 한일관계를 보고자 한다. 우리 서민들은 지금 일본의 야쿠자 자금(우리나라 고리대금업자들을 포함하여)에 의해 남김없이 수탈당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참여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제관료들은 일본 대부업자들의 논리를 반복하면서 고리대금업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의 침략에 맞서 독도를 지키자는 메아리 없는 수천마디 말과 야쿠자자금의 공습에 대항해서 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값진 것이겠는가.
- 고이즈미 같은 극우 인사가 대금업자들과 전쟁을 선포하고 상한금리를 20%이하로 낮추겠다고 선언하는 마당에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를 자칭하는 참여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말뿐이 아니라 진정 알맹이를 채우고자하는 의지가 있다면, 현행 66%인 대부업 상한금리를 왜 낮출 수 없단 말인가? 극우 고이즈미 정권에 비해서 참여정부의 더 나은 점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해야만 하는 것일까.
- ‘독도 강경발언’에 진정 알맹이를 채우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야쿠자자금의 공세에 맞서 서민들의 삶을 지켜내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미 ‘고리대 공화국’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오명을 씻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노무현 정권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다.
1) ‘금리를 인하하면 지하 사채업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대부업자의 논리를 되풀이하고 시장논리 운운하면서 결국 고리대금업자를 옹호하는 경제관료들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퇴출
2) 대부업 상한금리의 즉각적인 인하
3)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대부업체에 대한 자금 공여의 즉각적인 중단과 이미 공여한 자금의 즉각적인 회수
4) 금융기관 연체이자율, 카드사 대출 금리의 즉각적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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