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땅값원가’ 밝혀지니 ‘분양원가’ 더 궁금
그 내용은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이다. 분양가 중 땅값은 수도권은 29%, 지방은 15%에 불과한데, 건설업체가 원가와 상관없이 건축비를 부풀려 아파트를 분양받는 국민들로부터 막대한 부당이득을 훑어갔다는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토지공사가 건설업체에 공급한 땅값은 평당 20만원밖에 올리지 않았는데, 건설업체는 분양가를 그 10배인 200만원이나 올려 불로소득을 올렸다는 것이다. 5년간 사실상 땅값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땅값 핑계를 대며 해마다 평당 50만원씩 올려 폭리를 올린 사례도 있다 한다.
그렇다면 건설업체가 건축비를 부풀려 아파트 분양원가를 터무니없이 올려받아 폭리를 취했다는 결론밖에는 없는데, 갈수록 분양원가를 둘러싼 궁금증은 쌓여만 간다.
국민은 알고 싶다. 과연 국민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다 털고 빚까지 내서 분양받는 아파트의 원가가 얼마인지, 국가기관과 재벌건설회사들이 짜고 국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다는 게 정말인지 속시원히 알고 싶다. 토지공사는 땅값을 떼먹은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또 다른 택지공급자인 주택공사는 어떤지, 주택공사의 건축비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다. 무엇보다도 이번 토공 땅값원가공개를 보고나니 재벌건설회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의 건축비 원가를 알고 싶다.
만약 토공의 양심선언대로 민간건설회사나 주택공사가 건축비를 부풀려 국민을 상대로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올려받은 것이라면 이것은 내집마련에 목 타는 국민을 상대로 한 심각한 사기사건이 아닐 수 없다. 만약 토공이 공개한 땅값원가가 사실이라면 표준건축비니 새로운 건축비 하는 말장난으로 이것을 방치하고 조장한 건설교통부는 사기사건의 공모자가 아닐 수 없다. 또 분양원가공개를 최일선에서 막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분양원가공개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 국회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그 동안 줄기차게 아파트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터무니없는 신규 공급아파트의 공급가격을 낮출 것을 주장해왔다. 토공의 땅값원가 공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정부여당의 잘못된 정책이다. 분양원가공개를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부여당이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고도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장미빛 공약을 내놓는다 한들 누가 곧이듣겠는가.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판결도 줄을 잇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는 결코 더 이상 늦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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