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 및 기소에 대한 넷피아의 입장 표명
이에 대해 넷피아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넷피아는 10여년간 노력으로 한글주소창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기업입니다.
넷피아는 세계 최초로 이용자가 인터넷 주소창에 영문 주소창을 한글주소창으로 바꾸는 10여년간의 기간동안 WWW로 영문만 된 것을 한글주소도 가능하게 만들어 우리나라 일반 대중이 보편적으로 한글주소를 사용하게 한 벤처기업입니다.
중간 가로채기 방식으로 검색포털로 쿼리를 넘겨서 쿼리당 일정한 금전적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와 다르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2. 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는 TTA 표준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는 이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단체표준으로 확립된 서비스이며, 명실상부하게 전국민이 사용하는 인터넷주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준도메인적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3. 디지털네임즈와 아이이지소프트는 한글인터넷주소를 중간에 가로채기하여 특정포털로 보내는 행위를 통해 금전적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가 상관습적으로 도메인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과 함께 수많은 등록자들이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한 상황에서, 이를 중간 가로채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방해업체가 등장하여 등록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이용자가 주소창에 입력한 값을 방해업체는 이 입력값을 중간에 가로채 다른 검색포털 홈페이지나 다른 사이트로 강제로 연결시키고 검색포털로부터 쿼리당 일정금액을 받아 부당히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으며, 검색포털은 강제로 연결된 쿼리에 따른 페이지뷰 증가에 대한 광고수입료를 부당으로 얻고 있습니다.
4. 넷피아는 선의의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넷피아는 이러한 가로채기 등의 행위를 중지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방해업체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플러그인 프로그램 등을 계속적으로 배포하며 한글인터넷주소를 가로채기 하는 위법적인 행위를 계속 하여 왔습니다.
넷피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의 한글인터넷주소 도우미 및 PC클린 프로그램을 통해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미 지난 2006년 3월 16일 디지털네임즈가 넷피아를 상대로 제기한 프로그램배포금지가처분사건에서 넷피아의 PC클린 프로그램 배포행위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요약(2006.3.17)
“넷피아로서는 디지털네임즈의 키워드 도우미로 인하여 넷피아의 실행이 방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 달리 넷피아가 디지털네임즈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PC클린을 배포하고 있다거나 불법적으로 키워드도우미를 비방함으로써 디지털네임즈의 영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넷피아는 적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번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넷피아의 PC클린 배포행위 등은 이미 서울고등법원에 의해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었는데,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무리하게 넷피아를 다른 방해업체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소한 것입니다.
넷피아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업무에 큰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국어 인터넷주소 종주국이 되고자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던 임직원들은 수시로 검찰조사를 받아야 했으며 무리한 압수수색 등으로 기업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5.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넷피아 한글인터넷주소의 가치는 더욱 더 향상될 것입니다.
검찰의 부당한 기소는 법원의 엄정한 판단에 의해 시정될 것이며, 이번 사건은 넷피아가 세계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한글인터넷주소, 나아가 자국어인터넷주소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고, 한글인터넷주소에 대한 불법 가로채기나 이용자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 오히려 정화의 계기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netpia.com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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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영 이사(이메일 보내기 )
02-2165-3011/011-9832-1240
안희권 부장(이메일 보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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