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2006년도 생활밀착형 ‘국민보호사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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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2 10:36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안전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2006년도 생활밀착형『국민보호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활밀착형『국민보호사업』은 비교적 소규모 예산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획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나 재난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험요소를 발굴·해소하는 한편, 국민 안전의식수준의 향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이어 추진하고 있는 국민보호시책으로 특히, 금년도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행정 실현을 위해 실제 국민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부분을 귀담아 듣고 참신한 의견이나 제안을 시책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지난 2.20 ~ 3.3 기간중 일반국민과 지방자치단체(소방관서)로부터 제안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총 463건의 공모된 제안중 우수제안을 중심으로 12개 사업을 확정하였다.

금번 생활밀착형「국민보호사업」제안공모에서 최우수상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등 소외계층 생활재난 무료안전점검”을 제안한 양동우씨(29), 우수상에는 “일반·휴대전화에 긴급전화 단축키 설치”를 제안한 조장환씨(36) 등 5명이 선정되었다.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식은 3일(수)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밀착형 국민보호사업 마련을 위해 제안공모와 병행하여 국민수요조사(전국 2,634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재난유형중 향후 국민보호방안 마련이 시급한 분야로 생각하는 재난은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전체 응답자중 55%)으로 나타났으며 그동안 국민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미흡했던 재난관리 취약분야로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 보호, 다중이용시설·고층건물 등 인구밀집지역 안전대책, 방재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정책유형에 대한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안전의식 수준향상을 위한 안전교육(31%), 신속·정확한 재난정보 전달 및 상황관리(24%), 전문적이고 투명한 안전점검(2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공모제안 및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2006년도 생활밀착형『국민보호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등 경제적으로 빈곤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기·가스·건축·토목 등 범정부 차원의 전문 안전점검팀을 구성·운영하여 생활재난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던 것을 정부시책으로 채택·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지원이 이루어진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재난에 특히 취약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생활재난안전 상담 및 지원을 해주는 안전복지사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마련을 추진하게 된다. 최근 호우시 산사태 등으로 독거노인 사망, 화재로 인한 나홀로 어린이 사망 등이 빈발,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이슈로 대두되었는바, 안전복지사제도가 도입되면,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사회적 재난안전망을 통한 재난약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속한 구조 및 대피를 위한 재난정보·신고 시스템 개선

일상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전화기에 비상전화 단축키를 부착하므로써 생명이 위급한 비상사태 발생시나 긴급재난 발생시 쉽게 긴급구조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휴대전화에 긴급전화 단축키 설치를 추진한다. 이는 시각장애인, 시력이 미약한 노약자들과 긴급재난 현장 속의 여러상황(정전, 의식미약 등)으로 번호인식을 통한 연결이 어려울 때 특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지자체·유관기관 등에 재난정보를 전파하고 있는 “NDMS메신저” 기능의 수혜범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으로까지 확대하여 재난정보 전용메신저 개발·보급을 통한 실시간 재난정보 서비스 실시를 추진한다.

화마(火魔)로부터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소방 안전시책

화재발생시 화재경보로 초기진화 및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지하공간 화재시 다수 인명피해사례의 대다수 원인이 비상탈출구를 찾지 못해 발생되는 점을 감안, 신속한 비상대피를 위해 비상통로 라이트 라인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자율책임형 안전문화 운동 전개

현재 전국 읍·면·동단위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를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과 재난과 안전관련 자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체험공간 설치 등 “안전자치센터”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자치센터로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위험요소를 찾아 개선하는 안전자치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 5일제에 따라 현재 지자체·소방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 체험교육을 확대·강화하여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이 함께 체험형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가훈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가족단위 안전의식 생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최근, 놀이터나 공원 놀이시설 관리 부실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어린이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공원, 놀이터에 안전게시판 설치 및 안전점검 강화 등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하며, 또한, 태풍·호우 등 재난으로 인한 대피시 기상 악조건이나 야간대피시 대피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민대피경로 야광표지판 설치사업도 추진키로 하였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에서는 안전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금번 생활밀착형『국민보호사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안전망”으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자체·소방관서 워크숍을 개최하여 시책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수시평가와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면서, 우수 추진사례와 블루오션 영역을 적극발굴하여 국민보호시책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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