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수출 파프리카 전수검사 해제 협상 경과
동 협상에서 농림부는 우리측 안전성관리대책을 설명하고 일본이 취하고 있는 전수검사의 조기해제를 요청하였다.
* ‘05년 12월 이후 농약(클로르피리포스) 잔류허용기준 초과 검출이 3회 발생함에 따라 1.30일부터 한국산 파프리카에 전수검사 실시
협상결과, 농림부는 자체 안전성관리시스템을 운용중인 22개 수출업체를 평가한 후, 이 중 우수 수출업체를 선정하여 5월말경 일측에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일본측은 통보받은 우수 업체의 안전성 관리시스템, 안전성 검사실적 등에 대한 자체 검증을 거친 후 선별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속히 전수검사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농림부는 5월중 파프리카 안전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수출파프리카 안전성위원회’를 통해 22개 수출업체의 안전성 관리 시스템을 평가할 계획이다.
<대일 수출 파프리카 안전성 위반 및 대응 경과>
□ ‘05. 12. 8. 대일 수출파프리카 일본 통관시 안전성 위반사례발생으로 일측은 한국산 파프리카에 대해 12.9일자로 검사강화 조치 시행
○ 살충제인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0.8ppm검출(검출한계 0.5ppm)
□ ‘05.12월 파프리카 자조회, 농관원, 농진청, 유통공사, 시·도 담당자로 구성된 파프리카 수출 T/F를 조직, 2차례 협의를 거쳐 ’06.1월 최종 대책을 마련하고 일측과 검사강화 해제협상 추진
□ 일측과 검사강화 협상 추진중인 06.1.27, 2.3일 연속적인 클로르피리포스 안전성 위반으로 일측은 ‘06.1.30일자로 한국산에 대해 전수검사 조치
□ ‘06.2월, 파프리카 수출 T/F에서 3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 대책(안) 마련하고 일측과 전수검사 해제협상 추진
○ 현행 수출파프리카 안전성 관리지침은 지속 강화 및 개선
○ ‘06.1월 수립한 안전성 강화 대책은 조기에 집행
○ 수출업체별 안전성 관리 체계 구축후 업체별 명령검사 해제 협상 추진
○ 위해농약 사용제한, 신규농약 등록 등 농약안전사용지침 조속 정비
□ 수출업체 주도의 안전성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일측과 전수검사 해제를 위한 협상을 ‘06.2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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