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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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2 10:37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李賢在)은 5월2일 유통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3년간 시설개선 및 경영 현대화에 국비 4,678억원을 투입하는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 재래시장 경영능력이 취약하고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

이번 종합계획은 중소기업청이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660개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시설을 개선한 30개 시장과 시설개선을 안한 시장간의 지원효과비교 등을 토대로 수립하였다.

실태조사결과 재래시장의 가장 큰 취약 분야는 시장관리와 고객유치활동 등 경영능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89.3% 시장이 취약), 고객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특히 주차장 없는 시장이 59.1%)한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 시장 비율 : 입지여건 20.5%, 상인조직 30.2%, 시설 39.1%, 경영능력 89.3%
* 편의시설 보유율 : 고객센터 7.4%, 휴게실 4.0%, 어린이 놀이방 1.0%

한편, 시설현대화사업 효과를 보면, 시설을 개선한 시장은 안한 시장보다 매출증가 점포는 7배, 고객증가점포는 10배가 높아 매출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시장전체 매출은 시설을 개선하지 않은 시장보다 20배나 적게 감소함으로써 매출감소방지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 종합적 지원체계 기틀 마련과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금번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앞으로 7월까지 각 시·도에서는 지역시장육성계획을, 시·군·구에서는 시장별 육성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로써 지원법률 제정, 지원조직 구축에 이어 예산이 뒷받침되는 지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종합지원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 지원법률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05. 3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06. 4월)

* 지원조직 : 중소기업청에 재래시장 전담부서 설치(05. 1월)
종합지원기관인「시장경영지원센터」설립(05. 3월)
상인 자조조직인「전국시장상인연합회」창립(06. 3월)

특히, 재래시장 지원사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상인조직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시장별 경쟁력 평가와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자체와 시장에 제공하여 내실 있는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을 지원토록 하였다.

* 2년마다 전국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경쟁력 평가 자료 제공
* 일정금액 이상 시설개선투자 시장 컨설팅 무료 지원 및 상인교육 의무화
* 시장별 중장기 육성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및 상권개발 자문 제공
* 지자체 공무원, 상인 지도자, 상인회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양성교육 실시

□ 시장 특성과 경쟁력 수준별 맞춤형 지원방식 도입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의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미흡하고 시설개선 위주로 지원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상권 경쟁력 평가결과를 토대로 시장의 취약요인을 찾아 맞춤형 육성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 입지여건, 시설수준, 경영능력, 상인조직 역량을 평가하여 부족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보완하는 맞춤형 지원방식 도입
* 경쟁력 확보시장, 현상유지시장, 경쟁력 취약 시장별로 지원내용 차별화
* 전국상권대형시장 → 글로벌 시장, 지역중심시장 → 도·소매시장, 중소시장 → 지역특산물 시장, 근린골목시장 → 생필품 알뜰시장, 5일장 → 주말장·관광시장

또한, 현재는 지자체에서 수립한 사업추진계획만을 토대로 지원 시장을 선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전문가 컨설팅과 연구용역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토록 하며, 시·도에서 중기청에 재래시장 지원예산 신청시 지역시장육성계획, 사업추진계획, 경쟁력 평가결과를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비효율적인 시설투자를 방지토록 하였다.

* 국비 15억원 미만 : 전문가 자문(5일간 무료 제공)
* 15억원 이상 :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사업에 착수(10일간 무료 제공)
* 30억원 이상 : 사전 연구용역을 마치고 사업 착수(용역비 70% 지원)

□ 4대 중점과제, 17개 신규사업 등 다양화 지원사업 마련

재래시장 정책방향을 “고객이 즐겨 찾는 활력이 넘치는 시장” 만들기에 두고, 중소상인에게는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재래시장 장점을 살리는 “틈새 경쟁력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①경영혁신, ②시장관리 선진화, ③시설현대화, ④상권활성화 등 4대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게 된다.

①경영혁신 및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전국 시장을 하나로 묶어 활기찬 상거래 공동체를 구축

시장 상인회 구성을 65.3%에서 2008년까지 80%로 확대하고, 공동상품권발행(13개 시·도), 공동브랜드 개발, 고객보너스쿠폰 발행(100개 시장), 배달센터 설치(50개 시장), 생산지시장과 소비지 시장을 연결하는 공동구매네트워크 구축(07년), 매년 상인 1만명의 영업기법개선 교육·연수를 실시한다.

②고객을 유혹하는 매력 있는 점포, 매력 있는 상권을 만들기 위한 시장관리 및 점포경영기법 선진화

전체 시장의 80%에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시장관리를 도모하고, 특산물 시범매장설치, 고객동선 확보를 위한 점포 재배치, 3대 온라인망 구축(소매용 B2C, 상인 도매거래용 B2B, 교육·정보제공 G2C), 20개 시범시장 육성과 점포경영이 우수한 스타점포를 연 100개 지정한다.

③편리한 쇼핑환경조성 위한 시설현대화에 국비 3,828억원 지원

주차장 확보율을 현재 40%에서 50%수준으로 확대하고, 특히 부족한 주차장난 해결을 위해 재래시장 인근 공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공설주차장을 시장상인조직에게 위탁관리를 허용하며,

종합적으로 시설을 개량하는 시장을 현재 189개에서 400개로,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절차를 4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시장 재개발·재건축시에 국·공유지를 수의로 매각토록 특례를 인정하게 된다.

④시장과 상점가를 중심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시장 및 인접 상점가를 연계하여 고객을 유치하기 쉬운 규모가 있는 상권으로 개발하고, 다수의 점포가 밀집하여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점가에 대한 지원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재래시장에 준해서 지원(06년 상반기 실태조사, 07년 10개 시범사업, 08년 전국 확대)하며, 지방의 공설시장은 지자체에서 직접 개발하는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유통공간으로 개발된다.

□ 앞으로 3년간 재래시장에 국비 4,678억원을 투입

중소기업청은 종합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영현대화에 850억원, 시선개선에 3,828억원 등 국비 4,678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 ’96～’05년까지 107개 시장 재개발·재건축(47개 시장, 737억원 융자)
* ’02～’05년 시설현대화사업 지원(689개 시장, 3,719억원 지원)
* 아케이드 251개, 주차장 127개, 진입로 50개, 편의시설 361개
* ’04～05년 경영혁신 지원(242억원)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