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톤미만 소형선박 법정담보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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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2 10:31

서울--(뉴스와이어)--지금까지 선박등기 대상이 아닌 20톤 미만 소형 어선과 수상레저 선박인 모터보트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져 소형선박 선주들의 자금융통이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형선박저당법’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소형선박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100%의 자기자본이 아니어도 선박구입이 가능해져 해양레저 산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20톤 이상 선박은 선박등기법에 따라 저당권 등 재산권행사가 가능했으나, 20톤 미만 선박은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처럼 법정담보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고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담보가 불가했다.

특히 주 5일 근무제의 확산 및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해양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레저기구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으나 선박담보가 불가해 레저용보트의 구입에 애로가 많았었다. 소형선박 법정담보제도가 도입되면 총 등록선박 9만8000여척 중 약 8만9000여척이 저당권 설정에 의한 자금융통이 가능하게 된다.

□ 소형선박저당법 대상선박 : 89,868척
일반선 1549척, 부선 208척, 어선 88,111척
※ 20톤 이상 선박 : 8,738척(일반선 3,562척, 어선 3,497척, 부선 1,679척)

Ⅰ. 제정 배경
□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은 「선박등기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저당권설정이 불가하였으나 소형선박의 등록제도를 활용한 저당제도를 도입하여 선박저당을 통한 서민자금의 융통을 활성화하기 위함

□ 저당권이 설정된 소형선박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당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의 권익이 균형있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형선박에 대한 법정담보제도를 새롭게 마련하려는 것임.

Ⅱ. 주요 조문별 제정내용
1. 저당권의 목적물을 정함 (안 제2조)
□ 제정내용
○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소형선박의 범위를 선박법,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소형선박으로 정함
⇒ 저당권의 목적물의 범위를 관련법에 의거 등록이 가능한 소형선박으로 정함
· 자금 융통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함

□ 제정 조문
제2조(저당권의 목적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1. 「선박법」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선박
2. 「어선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3.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모터보트

2. 소형선박의 저당권자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소형선박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음 (안 제3조)
□ 제정내용
○ 저당권을 설정한 선박에 대한 우선변제의 효력을 인정함
⇒ 저당권자(금융제공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서 저당권 활성화에 기여

□ 제정 조문
제3조(저당권의 내용) 소형선박의 저당권자(이하 “저당권자”라 한다)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소형선박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저당권의 취득·상실·변경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함
(안 제4조)
□ 제정내용
○ 소형선박에 대한 저당권의 득실변경은 선박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함
⇒ 등록을 권리변동의 요건으로 규정하여 권리관계가 공시되도록 하고,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 제정 조문
제4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①소형선박의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선박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선적증서원부,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등록 또는 기재(이하 “등록”이라 한다)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제1항에 따른 소형선박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은 설정등록·변경등록·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③소형선박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질권 설정을 금지함 (안 제8조)
□ 개정내용
○ 소형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함
⇒ 질권을 인정할 경우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이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으며, 소형선박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 제정 조문
제8조(질권설정의 금지) 소형선박은 질권의 목적물로 하지 못한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