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LPG승용차, 전 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으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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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2 11:01

서울--(뉴스와이어)--산자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부 및 공사 등은 일정량의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토록 한 취지에 맞춰 친환경 LPG승용차를 행정 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소유·사용 가능토록 확대하고 그 동안 과도한 규제로 실효성에 문제가 있던 LPG車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인하하여 현실화함

또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정비방안에 따라 허가관청이 허가기준에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을 정할 경우 2배 이내로 정하도록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LPG 유통의 현대화를 위해 용기 보다는 벌크로리 공급 활성화를 위해 소형탱크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저장능력 250kg→500kg)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대상범위를 ①용기충전사업 ②자동차용기충전사업 ③소형용기충전사업 ④가스난방기용기충전사업 ⑤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사업으로 명확하게 구분

ㅇ 소형저장탱크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소형저장탱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저장능력을 현행 250kg에서 500kg 초과로 상향 조정

ㅇ 액화석유가스사용 자동차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3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허가기준 고시의 제정이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허가기준 설정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기준의 2배 범위內에서 정하도록 함

ㅇ 용기판매사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판매사업을 추가하거나, 용기충전사업자가 자동차용기충전사업을 추가하는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ㅇ 선진형 유통시스템인 소형저장탱크와 벌크로리에 의한 공급(벌크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벌크로리에 移충전할 수 있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소의 저장능력 기준을 100톤에서 40톤으로 완화함.

ㅇ 보험약관에 기재된 경우 고의사고時에도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는 보험료 할인혜택을 확대 부여하는 등 보험제도의 합리적 보완

ㅇ 공공기관중 지방자치단체만이 LPG승용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연료사용규제를 완화하여 중앙행정기관, 공사 등으로 확대

ㅇ LPG 품질규정 위반시 사업자가 얻는 부당이익에 비하여 과징금이 너무 적어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강화

ㅇ 차세대 대체에너지로 개발되고 있는 연료전지의 안전성 확보및 원활한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연료전지를 가스용품에 포함

ㅇ 현재의 획일적 제품검사체계를 제조업소별 품질관리 능력차이를 감안한 선택적검사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가스용품 검사체계를 개선함

ㅇ 노후 가스용품을 적기에 교체할 수 있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간경과에 따라 기능저하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가스용품(조정기, 고압고무호스, 염화비닐호스)에는 권장사용기간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 및 사업 관련규정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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