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방화, 최고 10년 이상 유기징역
산림청(청장 서승진)에 따르면 오는 5월5일부터 이어지는 3일간의 황금연휴에 나들이객과 사찰을 찾는 사람, 무속인 등의 입산이 늘어나면서 산불발생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밝히고, 특히 최근들어 사회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이유 없는 방화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이번 연휴기간 중에도 방화에 의한 산불발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올해 들어 지난 4월말까지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10건이나 발생(3.7ha 피해)하였고 5월5일부터 시작되는 연휴는 입산자가 늘어나 많은 사람들이 사찰과 산림에 밀집되어 사회 불만자나 정신 이상자 등의 돌발적인 방화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림청은 연휴기간 중 전국 주요 산림에 산불감시원을 증원배치하고 야간순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검찰ㆍ경찰과 공조하여 방화 단속 및 방화범 검거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방화범은 산림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실화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방화범을 신고하거나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주어진다. 따라서 산림청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방화범 신고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 산불 및 방화범 신고 : 전국 산림관서 (1588-3249), 소방관서(119)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for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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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책홍보팀 042-481-4071~4 F.042-472-3225,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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