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온라인게임산업, 온라인게임산업 불확실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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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2 11:20

서울--(뉴스와이어)--엔씨소프트 ‘리니지II’ 개인정보 유출 소송 패소

2004년 5월 ‘리니지II’ 업데이트시 사용자의 게임정보를 담은 파일인 로그파일을 암호화 하지 않아 게임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후 사용자 5명은 2005년 8월에 위자료 5백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년 4월 28일 소송 원고 5명에게 각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엔씨소프트에서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 추이를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확정 때까지는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보여 주가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판결이 엔씨소프트에 미치는 영향은 1) 2006년에 ‘리니지’ 대규모 명의도용 발생 후 3월 24일에 피해자 8,573명은 법무법인을 통해 1인당 손해배상액 1백만원, 총액 86억원 수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로 이 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2) ‘리니지’ 명의도용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소송에 패할 경우 손해배상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투자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게임산업 보수적인 접근이 바람직

온라인게임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1)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 2) 게임중독, 3) 폭력성 문제 등의 사회적 역기능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정부의 온라인게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온라인게임산업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온라인게임업체 보다는 인터넷 포털업체에 대한 투자가유망할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게임산업에서도 MMO-RPG(롤플레잉게임)업체보다는 케주얼게임과 FPS(First Person Shooting)업체에 대한 투자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온라인게임의 사회적 역기능에 대한 경각심 강화 예상

온라인게임 사이트에서의 대규모 불법 정보유출이 대부분 사회적 역기능의 하나로 지목되는 아이템 현금거래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불법으로 도용한 명의를 통해 개설된 계정은 게임 아이템을 모아 현금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며, 대부분 국내보다는 중국지역에서 도용된 것으로 업계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정부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정부 관계부처 및 게임업계와 공동으로 ‘온라인게임산업 현안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향후 온라인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등 온라인게임의 사회적 역기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계기로 1)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 2) 게임중독, 3) 폭력성 문제 등의 사회적 역기능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정부의 온라인게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게임의 사회적 역기능 정리

온라인게임 중독
- 약물 중독과 똑 같은 유형의 신체적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지만 다른 중독들과 마찬가지로 통제상실, 갈망과 내성증상, 사회적 철수 등 실제적인 문제점을 나타냄.
- 청소년 학업저해, 사행성과 선정성 게임의 영향으로 청소년 정서 악화 및 사이버 범죄 증가

폭력성 문제
- PK(Player Killing)로 인한 게임 사용자의 아이템 손실이 오프라인상에서 폭력행위와 해킹의 문제로 나타남.
- 온라인게임이 가지는 폭력성에 익숙해져 있는 사용자들이 가상공간과 현실세계를 혼돈하여 현실세계에서 폭력행위 문제로 대두됨.

아이템 현금 거래의 문제
- 게임아이템은 게임 사용자가 노력해 얻은 일종의 사이버 재화로 보는 견해도 있음.
- 아이템의 희소성으로 인해 무기, 마법 등 온라인게임에 등장하는 아이템이 공공연하게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음.

통신결제 문제
- 미성년자의 통신결제로 인한 민원이 갈수록 급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

* PK(Player Killing)는 게임에서 다른 플레이어(Player)를 죽이는 행위를 말한다. 온라인게임의 폭력성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보는게 일반적인 견해이며, PK를 당할 경우 아이템의 손실 및 경험치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게임 상에서 폭력성 조장, 오프라인상에서 분풀이성 폭력 행위, 아이템 현금거래 등의 문제점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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