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제4기 지방의회 의원 해외연수 백서 발간
이번 백서는 지방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250개 전체를 대상으로 해외연수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자료를 근거하여 제작된 것으로, 지방의회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분석하고 그 실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간의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출발 및 도착 비행시간을 제외한 연수시간 대비 연수목적부합여행시간을 계산한 결과, 연수목적부합비율이 광역의회 평균 13.3%, 기초의회 평균 16.9% 전체 평균 16.4%라는 것은 ‘관광성 외유’라는 비난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광주광역시,제주도,서울 양천,구로,부산 서구, 영도,연제,수영, 대전 서구, 유성, 광주 남구, 경기 과천, 남양주, 가평군, 강원 동해, 고성군, 충북 제천, 보은군, 충남 천안, 전북 정읍, 완주군, 무주군, 전남 보성군, 화순군, 무안군, 경북 구미, 경남 진해, 통영, 제주도 제주, 북제주군, 남제주군의 경우는 분석 대상 연수중 1회 이상 100% 관광성 외유를 갔다왔으며, 전남 보성군의회는 임기 4년 동안 네 번에 걸쳐 실시한 연수가 모두 100% 관광 여행이었다는 점은 충격적입니다.
공무원노조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백서를 7월 제5기 의회 출범에 맞춰 각 지방의회로 발송하여 차기 의회에는 모범적인 해외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지역주민단체와 연대하여 감시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 기자회견
- 5월 3일(수) 오전 10시 느티나무 카페
- 백서 발간 경위와 주요 내용 발표, 향후 백서 배포 계획과 감시운동 전개 천명
■ 토론회
- 5월 3일(수) 오후 2시 흥사단 강당
- 발제 : 이지문(백서 공동발간 추진단장)
토론 : 심재옥(서울특별시의원, 민주노동당),
최수미(부산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국장),
이상수(한국공공자치연구원 윤리센터 소장, 행정학박사),
오영택 (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
■ 백서 주요 내용
- 임기 4년간 지방의회 의원 총연수비용, 방문 연인원, 1인당 사용액, 총방문횟수, 총방문일수,총방문국가 등 기본 통계 (총사용액 약 203억원, 1인당 사용액 약 480만원)
- 2004.2005년도 연수 대상으로 출발 및 도착 비행시간 제외한 연수기간 중 목적에 부합하는 일정 확인하는 연수목적부합비율 측정 (광역 평균 13.3%, 기초 평균 16.9%, 전체 평균 16.4%로 공식일정보다 관광성 외유라는 것을 입증)
- 연수목적비율 0% 연수 행태와 일정표 공개 (광주광역시, 서울 양천을 비롯하여 광역 2, 기초 31개 의회 연수, 특히 전남 보성군과 부산 연제구 등은 2차례 이상)
- 관련 자치법규 제정 여부, 심사위원회 구성 여부, 결과보고서 열람 가능 장소 여부 등
- 2006년 임기말 관광성 해외연수 현황 공개 (서울특별시의회을 비롯하여 광역 4, 기초 43개, 총 46개 의회 연수, 전체 의회 대비 약 20%)
- 연수목적 충실한 우수 일정 공개 (경기 시흥 등 관광지 탈피하여 지역현안에 맞는 연수 사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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