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은 방화사건 발생에 따른 방화예방특별대책 추진
최근 계속되는 放火사건을 살펴보면, 지난 4월 26일 17:04경에는 서울 창경궁 문정전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문짝 및 천정부가 일부 소실되어 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또한 4월 28일 20:45경에는 서울 강북구 북한산 백련사 뒤편과 21:38경 대성문 주변에서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여 7,600여평의 임야가 소실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5월 1일 01:31경 유네스코가 지정(1997년)한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팔당구 남창동 소재 “수원화성”의 부속건물인 “서장대”가 방화로 전소되었다.
한편 최근 발생한 放火사건의 특징은 개인적·사회적으로 내재된 불만해소를 위한 우발적 방화와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한 모방 방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주로 방화 장소가 주택, 차량, 점포였지만, 최근에는 문화재, 산림 등으로 다양화 되어가는 양상으로『묻지마』식 放火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번 放火사건을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2005년 1월 3일 발생한 철산역 지하철 7호선 방화이후 같은 해 1.21~2.26(37일간) 전남 목포시 일원에서 22건의 연쇄방화사건, 2.11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원 주택가에서 5건의 연쇄방화가 연달아 발생하는 등 모방범죄로 발전한 사례가 있어, 이번 “수원화성 서장대” 화재를 계기로 모방범죄 방지를 위하여 유관부처와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에서는 연일 계속되고 있는 금번 방화사건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 그리고 정신심리학적 등 주변·복합적인 환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 독자적으로 대처하여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며, 근간의 이러한 방화문제는 관련된 기관과의 심도 있는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아울러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협조가 촉구되어야 한다고 보고있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방화혐의가 있는 화재현장조사에 대한 유관기관 특별조사팀을 상설로 구성하는 것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소방관서에서 의도적인 방화에 대해 화재현장에 초기에 도착한 소방관이 방화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에서도 放火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방화예방대책·방화예방환경 조성 등 과학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청소년·어린이 등에 대한 방화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긴급추진 사항으로는 점검, 순찰 강화와 초동 진화를 위한 특별경계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① 문화재 등 화재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강화
- 목조문화재 등 순찰경계 및 화재속보 핫트라인 구축
② 연쇄방화지역 초기 신속대응으로 인명, 재산 대한 최소화
③ 공사현장·도로변 방치차량 등 방화우려 대상의 안전 환경조성 및 예찰활동 강화
- 의용소방대 등 재난안전네트워크 지역민간 단체와 연대
④ 유관기관과의 대책회의 등 협력 추진(중앙 및 지방)
- 경계순찰강화 - 경찰, 지자체, NGO 등
- 화재원인규명 - 국과수·경찰·보험(금융감독)
- 방화예방·정신건강 - 보건복지부(정신보건팀)
- 주요문화재관리 - 문화재청(문화재정책과)
- 방화범처벌 경각심 - 법무부(검찰제2과)
⑤ 소방방재청의 방화대책 T/F팀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연락처
소방전략개발팀 팀장 왕재섭 02-2100-5341 010-6378-2396
소방방재청 정책홍보담당관 남덕우 02-2100-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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