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액 확인제도란 업체의 재무능력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에서 보증해 줄 수 있는 한도액을 표시해 주는 제도이다.
대구시가 지난해 12월 7일 현재기준으로 전체 건설업체 조사대상 335개사를 대상으로 보증가능금액 충족 여부를 조사한 결과 21개사(6.3%)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 또는 관계 규정을 위반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반업체 21개사중 14개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영업정지 12, 등록말소 2)을 완료하고, 소재지 불명업체 7개사에 대해서는 현재 시 공보에 게재 중이며 청문 등 행정처분절차를 거쳐 오는 5월말까지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정지 기간중에 보증가능금액을 충족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실업체의 적발 및 퇴출 조치를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 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5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보증가능금액을 등록기준에 도입함에 따라 기존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6일까지 보증가능금액을 확보토록 유예기간을 두었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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