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님! 본회의에 출석해 사회를 주재해 주십시요
이상민 의원은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은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평의원은 물론 국회의장도 그 일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최근의 국회 파행사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출석하여 사회를 주재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와 같은 서신을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의원은, 17대 국회 개원시 “종전에 시간을 지키지 않던 그릇된 관행을 타파하겠으며, 앞으로는 정시에 개회를 하겠다”는 선언을 했음에도, 국회의장이 국회파행을 이유로 본회의장에 아예 출석도 하지 않아 비어있는 의장석과 텅빈 본회의장을 보는 국민들은 매우 개탄스럽고 절망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하루속히 김원기 국회의장이 국회에 출석해 사회를 주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서신을 통하여 불과 얼마전까지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남들보다 더 비난을 퍼부었던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어 요즘 국회 파행 한가운데에 무기력하게 서 있는 똑같은 모습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을 돌아보니 참으로 그 참담함과 부끄러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상민 의원은 사정이야 어떠하든 국회의장께서 당장 지금부터라도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해진 당초 일정이 그대로 지켜지게끔 해주실 것은 물론 최소한 본회의에 출석하시어 사회를 주재하시는 등 국회의장으로서의 기본적 직무수행을 다하여 줄 것을 거듭 간원한다는 말로 편지를 마쳤다.
<첨부: 김원기 의장에게 보낸 서신 원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께.
저는 열린우리당 소속 대전 유성 출신 이상민 의원입니다.
직접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나 의장님께서 잠시 틈내실 여유도 없을 것 같아 감히 이렇게 글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널리 혜량하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본회의 파행사태와 관련하여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 출석하시지 않으시고 사회를 주재하시지 않는 것은 매우 온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부족한 생각으로는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을 것이고, 따라서 마땅히 저같은 평의원은 물론 국회의장님께서도 그 일정사항을 준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장님께서는 마땅히 당초 정해진 본회의 일정에 따라 본회의에 출석하시어 사회를 주재하셔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출석조차 하지 않으시고 계신 것은 국회법상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의 의무를 방기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되며 죄송스러우나 그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저도 요즘의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이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 출석도 하지 않으시고 사회도 보지 않는 등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의장님께서는 지난 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의원들은 물론 국민들을 상대로 “종전 시간을 지키지 않던 그릇된 관행을 타파하겠으며, 앞으로는 정시에 개회를 하겠다”는 선언을 하시기까지 하였고 그 이후 그 말씀대로 지켜 오셨으며 이에 대하여 저희 의원들도 무한의 존경심을 갖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얼마전까지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남들보다 더 비난을 퍼부었던 제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어 요즘 국회 파행 한가운데 무기력하게 서 있는 똑같은 모습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을 돌아보니 참으로 그 참담함과 부끄러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제가 그랬듯이 누군가 저를 향하여 심한 욕설과 비난을 퍼붓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한숨이 더욱 깊어집니다.
텅비어 있는 본회의장, 더구나 의장님까지 본회의장에 아예 출석도 하지 않아 비어있는 의장석은 국민들로 하여금 매우 개탄스럽고 절망감을 느끼시도록 하기에 족한 광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사정이 어떠하든 의장님께서는 당장 지금부터라도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해진 당초 일정이 그대로 지켜지게끔 해주실 것은 물론 최소한 본회의에 출석하시어 사회를 주재하시는등 의장님으로서의 기본적 직무수행을 다하여 주실 것을 거듭 간원드립니다.
의장님.
짧은 필력에 무례함까지 더 하여 죄송함 그지 없으나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 감히 드리는 말씀이오니 널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2004. 11. 2.
이상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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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9일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