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제안 확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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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2 18:34

서울--(뉴스와이어)--2006. 5. 3. 법무부 인권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직제안이 확정 공포되었다.

신설되는 인권국은 인권국장 등을 민간 인권 전문가로 임용함으로써 법무행정을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하고 인권적 관점에서 점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최고의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5. 3. 법무부에서 진행된 “인권침해 신고센터”현판식 등 인권국 출범 기념행사에 장애인·노인·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인사 15명을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인권국의 첫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인권침해 피해 발생시 즉시 구제

법무부 인권국은 법무행정과 관련하여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하게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고, 이로써 국민들은 수사·교정 등 법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인권국을 통해 즉시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사회적·경제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인권국

인권국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장애인, 노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실질적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 구조 확대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 국가인권정책의 총괄부서로서 인권옹호의 선도적 역할

이번에 신설된 법무부 인권국은 국가인권정책의 총괄부서 로서 인권정책과, 구조지원과, 인권옹호과 3개과 23명으로 구성되며 인권정책과는 국가인권정책의 수립·집행, 구조지원과는 법률구조를 통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인권옹호과는 법무행정관련 인권침해 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구제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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