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회원제용 골프장 취득시 납부한 ‘23억원의 지방세를 둘러싼 법정다툼’ 과세관청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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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2 19:01

제주--(뉴스와이어)--북제주군 소재 회원제용 골프장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지방세 부과가 잘못 되었다고 과세관청을 상대로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장학재단이 대법원 상고 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1년 넘게 끌어 왔던 법정 다툼이 과세관청의 승소로 끝나게 되었다.

장학재단이 제기한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2003. 12. 31. 도내 소재하고 있는 회원제골프장을 유상승계 취득하면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21억원, 종합토지세 2억원 등 합계 23억원의 지방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취지로 지난해 1월에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됐었다.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된 명분은 장학재단이 취득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의 경우 육지부에서는 취득세의 세율을 중과 적용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해 제주도 안에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치성재산에 대한 감면배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취득 목적이 장학사업 등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므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장학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준세율을 2%로 규정하면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고급주택, 고급선박 등의 사치성재산의 취득의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5배를 중과하도록 하고, 동 사치성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제주도 안에서 취득·보유하는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세율 적용을 지방세법상 중과세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대법원의 상고 청구를 취하한 사건은 2005. 4. 27. 제주지방법원에서 1심이 기각되었고, 2006. 2. 10. 광주고등법원제주부에서 2심이 기각되었으며, 2006. 3. 20. 원고인 장학재단에 의해 대법원에 상고되었으나, 2006. 4. 20에 상고가 취하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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