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민원처리 전문가 참여 확대
고충위가 민간 전문가를 민원 처리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최근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집단 민원이 급증하는 민원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고충위의 이러한 노력은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시대에 걸 맞는 민관 협력 민원 처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이번에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주택·건축·도시 분야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행정기관과 국민의 갈등이 큰 분야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다수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집단 민원을 보다 국민적인 시각에서 접근해 민원 처리의 신뢰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전문 자문위원회 활동계획
□ 자문위원회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개최(2006년도 총3회)
○ 임시회의 : 긴급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 학습동아리 활동 지도
○ 3개 학습동아리의 지도위원으로 위촉(4월)
○ 학습동아리 연구활동 지도 및 연구성과 창출 지원
□ 조사관 전문 세부연구과제 지도
○ 조사관별 전문연구과제 지도위원 위촉(4월)
○ 전문연구과제 지도 및 연구성과 창출 지원
□ 주택건축분야 기획연구과제 수행
○ 효율적 공동주택관리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설문조사)
○ 표준 공동주택관리규약(안)에 대한 작성 연구
□ 공동주택관리 공청회 자문
○ 개최 일시 : 2006. 6. 22. 14:00~17:30
○ 공청회 진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 공청회 토론진행 및 주제발표 담당
□ 공동주택관리 민원담당관 워크숍 자문
○ 일 시 : 2006. 6. 22. ~ 6. 23.
○ 민원담당관 워크숍 계획에 대한 자문
□ 공동주택관리 매뉴얼 제작 지원
○ 공동주택관리 매뉴얼 제작 : 2006. 9.
○ 매뉴얼 작성 내용 및 방향에 관한 자문
○ 기초 자료조사 협조 및 제작에 대한 지원
□ 주택·건축·도시분야 활동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자문
○ 조정·중재 및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민원에 대한 자문
○ 중요민원 현장의 현지 조사 및 자문
○ 각종민원 사례 연구
○ 제도개선과제의 도출 및 연구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주택건축팀 안효수 조사관, 팀장 서문석 02)360-281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교육팀 정영성 02-360-2731,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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