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5.3(수)일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 초청으로 (그랜드인터콘H (2층) 그랜드볼룸) 열린 무역업계와의 연례 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환율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무역기조 정착에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근 급격한 환율변동과 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수출기업이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 및 수출포기로 인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마저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금번 간담회에서는 200여 무역업체를 비롯하여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한국은행 등 정부와 수출 유관기관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여 최근 중소기업의 수출애로와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환율, 원자재 가격, 항공운임 인상 등과 같은 단기적인 애로해소 대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해외마케팅 및 무역인프라 확충 사업 등도 제시되어, 자리를 같이한 수출기업들이 큰 기대를 갖게 되었다.
우선 환율, 원자재, 유가인상 등 당면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역협회를 통해 10억원 규모의 환변동 보험 지원기금을 마련하고 7월부터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보험료를 대납해 줄 예정이다. 무역협회측에서는 약 1,000~1,500개사 정도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자금지원과 병행하여 환관리 컨설팅 사업을 새로이 신설하고 기업별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KOTRA에서는 종합상사 등 대기업의 퇴직 수출실무 유경험자 50여명으로 중소기업수출지원단을 구성하여 시장개척단 등을 통해 상담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의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산자부 장관은 환율문제 등 당면 애로사항의 완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환율변동에도 영향을 덜 받도록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① 미래의 수출동력이 될 수 있는 제품과 산업을 확충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류상품을 금년 중 100개 이상 추가 발굴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수출유망 산업인 플랜트 수출 200억불 달성을 위해 해외시장 조사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②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확대하여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시장과 더불어 새롭게 떠오르는 인도, 중국 등 신흥시장의 진출을 촉진키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2년 이후 중단되었던 「한국부품산업전시회」를 금년 중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독일 월드컵 로드쇼를 6월 중 파리, 프랑크후르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금년 11월에는 기계류 수출이 활기를 띄고 있는 인도에서 「한국일류상품전」을 개최하고, ‘07년 한국에서 개최될 「제2회 한·중·일 산업교류회」를 활용한 부품·소재산업 협력 및 수출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제1회 한·중·일 산업교류회(‘06.3월, 중국 청도) : 한·중·일(KOTRA, CCPIT, JETRO) 무역기관간 네트워크로 부품·소재분야 800여 기업이 전시회 참가
③ 이와 함께,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무역인프라 조성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우리 제품의 인지도 상승에 따라 중국 및 동남아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모조품 등 지식재산권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특허청, KOTRA, 무역협회, 업종단체 등을 총괄하여 현지에서 업계의 단속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 3천억 불 시대를 맞아 무역업계를 기를 북돋우는 ‘수출 3천억 불 희망시리즈’를 추진하면서, 무역지원 기관들이 협력하여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기에 효과적으로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경부, 건교부, 환경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관계부처와 기관의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별기업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도 진행되었다.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지원 확대를 위해 환율정보 제공 확대와 보험료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수출보험공사에서 환율관련 정보를 공사 홈페이지 및 45개 수출유관기관을 통해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무역협회에서 환변동 보험료 지원자금을 마련하여 보험료 대납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해외시장에서 급증하는 모조품 피해 근절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모조품피해대책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통상협력 채널을 통해 상대국 정부에 개선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며,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현지 피해사례 조사 및 공동 단속 강화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자동차 등의 재활용 촉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분리 입법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되, 산업계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제도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 밖에 보유외환의 활용 확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지원 강화, 항공화물에 대한 유류할증료 문제 등 부처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은 수출기업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직후에는 산자부 장관의 임석 하에 무역협회가 수출보험공사(사장 김송웅)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 기관간 협력을 촉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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