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의 주택대출 모집인 제도와 시사점
<주요 내용 요약>
1. 국내 현황
1990년대 후반 들어 대부분의 은행에서 금융시장 자유화·개방화로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안전성과 BIS비율 제고가 용이함을 배경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점적으로 취급하면서 대출모집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여 왔음
2005년 5월말 현재 금융권 대출모집인은 3,384명 정도이며 이들을 통한 취급비중은 대출잔액의 약 10%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05년도 국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연계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는 바, 2005년 5월말 현재 금융권의 대출모집 위탁 부동산 중개업소는 61,355개로 2003년말에 비해 30,375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행이 54,569개로 가장 많았으며 생명보험 5,944개, 손해보험 632개, 저축은행 210개로 조사됨
그러나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부의 인가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미비한 가운데, 편법적인 과다대출 알선, 일부 대출모집인의 전문성 결여 등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2. 미국의 제도
미국의 모기지 브로커는 주택금융시장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대출기관과 주택금융 수요자를 연결하고 주택구입자의 입장에서 최적의 모기지 상품을 선택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4년 신규 모기지론의 68%가 모기지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모기지 브로커는 차입자의 재정상태에 맞는 가장 적합한 모기지대출을 알선하며 신용보고서, 담보평가서, 고용·자산증명서 등 차입자의 모기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는 등 복잡한 대출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국내 대출모집인은 특정 금융회사에 전속되어 있으나, 미국의 모기지 브로커는 다수의 대출기관과 업무계약을 맺고, 차입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다양한 종류의 대출상품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언과 도움을 주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출모집인은 대출기관 또는 모기지 브로커에 고용되어 차입자를 찾아 대출신청을 받는 미국의 Loan Officer와 유사
미국의 경우 모기지 브로커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요건은 주별로 상이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요건을 두고 있음
최소 3년 이상의 모기지 브로커 회사, 부동산중개회사, 모기지대출기관 근무 경력이 필요하고 일정액의 이행보증증권과 최저 순자산규모의 유지가 요구되며 일부 주의 경우 필수교육이수 조건 또는 자격시험 요건을 두고 있음
모기지 브로커의 인가 및 감독 부처는 각 주에 따라 상이한데 대부분의 주에서는 금융·은행담당 관련부처에서 인가·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동산 관련부처에서 인가·감독을 담당함
1973년에 설립된 모기지브로커협회 (NAMB : National Association of Mortgage Brokers)는 모기지브로커의 전문성 제고, 자격요건, 시험제도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현재 고급단계인 모기지 컨설턴트(CMC : Certified Mortgage Consultant)와 중급단계인 모기지 전문가(CRMS : Certified Residential Mortgage Specialist) 등 2개의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객과 모기지브로커를 고용하는 사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음
3. 시사점
서민ㆍ중산층의 가장 큰 금융계약인 주택대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리변동위험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도록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대출모집인의 육성이 요구됨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춘 대출모집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출모집인의 처우개선과 아울러 차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출모집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마련이 요구됨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공신력이 인정된 기관에서 소정의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 대해 시험 등을 거쳐「모기지론 전문모집인 자격증」을 부여하고,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금융시장의 선진화 및 안정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모기지 브로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웹사이트: http://www.khfc.co.kr
연락처
조사부 부장 이중희 02-2014-8141
금융공사 홍보실 02-2014-8593～4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