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규제완화를 통한 FDI촉진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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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3 13:42

인천--(뉴스와이어)--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환균)은 3일 투자유치와 관련된 규제사항을 사례별로 정리한 “규제완화를 통한 FDI 촉진방안” 보고서를 발간함.

이 보고서는 투자유치국이 그동안 투자유치 활동상 걸림돌이 되어온 각종 규제와 이로 인해 투자유치가 불투명하거나 무산된 사례 또는 불가능한 사례들을 사안별로 소개하고, 이들 규제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대표적인 사례는, 국내 대기업의 바이오기업 계열사인 A사임. A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 바이오산업단지내 입주를 희망하고 있지만, 국내 대기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증설이 제한되고 있어 발목이 잡힌 경우임.

미국의 다국적 반도체장비 제조업체인 B사의 경우, 인천의 지리적 이점 및 국내외 시장 등을 감안하여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아ㆍ태지역 물류센터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경쟁국인 싱가포르는 해당 물류센터에 대해 조세감면을 제안한 반면, 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조세감면대상에서 B사의 물류센터를 감면대상사업에서 제외함.

또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현행법상 외국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 ‘지점’ 또는 ‘분원’ 형태로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고도기술수반사업인 C사의 경우도 곤란을 겪은 경우임.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내 공장건축시,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상 용지분할이 너무 작은 크기로 되어 있어서 투자자가 희망하는 크기의 공장을 건축하려면, 필지합필, 공동건축가능문구삽입 등의 경미한 사항 변경이 필요함. 현재는 이 사항을 바꾸는데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상정 혹은 재경부장관의 승인까지 필요한 실정임. 이 때문에 원활한 투자유치 또는 원스톱 체제구축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은 경제자유구역청에의 권한 위임이 절대 필요함.

이와 함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호텔업의 경우에는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부가세 영세율을 ‘상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카지노업의 경우 미화 5억불 이상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사전허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조건부 사전 허가제가 없어 투자상담에 애로를 겪고 있음.

경제청 투자정책과 유병윤 과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명실상부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되려면 이러한 규제장벽들이 철폐 내지 완화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외국인투자유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청에 권한위임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종 인센티브제도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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