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등 소급적용 경과조치 기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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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3 14:21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5월 2일 SBS 저녁 8시 뉴스에 보도된「소방법 편의주의 졸속개정」에 대하여 이미 보완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금년 5월 29일까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현행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이와 같이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설치 소급적용은 2004년 5월 29일 제도를 마련한 이후 2년간 유예를 두고, 소방관서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지도를 실시하여 왔으나 경제적인 사정이나 건물구조상 불가피성 등을 이유로 이행을 기피하여 왔다.

따라서, 금년 5월 29일 이후 무더기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가 불가피하여 영업주와 직능단체의 집단반발의 우려가 있고, 직능단체 등에서 기간연장 및 건물구조상 불가할 경우 비상구 설치의 면제 등을 꾸준히 요구하여 왔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영업주와 직능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비상구 설치의 소급적용 이행기간을 1년 정도 연장하고,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 설치가 불가능한 대상에 대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거나,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율을 90% 이상 할 경우 비상구 설치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현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신청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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