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업재해 지원제도’ 개정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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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3 14:28

무안--(뉴스와이어)--전남도는 농업인들의 피해복구와 관련해 국비 보조율 상향 및 영농 규모 차등화 지원 등 농업재해 지원제도를 개선해 주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한 결과, 반영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농업재해 지원제도는 영농규모 차등화로 대규모 시설 및 경작농가에 보조 지원율이 미흡해 피해복구 지연은 물론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많은 불만이 초래되는 등 영농의욕을 저하시켜 왔다.

이번 농업재해 지원제도의 개정된 주요 내용은 규모에 따른 차등지원을 철폐하고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피해 기준으로 지원하게 된다는 것.

이에 따라 농업시설물 보조율의 경우 종전에는 2ha미만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만 35%가량 지원돼 왔는데,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5%가 지원된다.

축사시설물 보조율도 종전 소규모인 1800㎡미만 35%에서 1800㎡이상도 35%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5ha미만 경작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생계비 등 간접지원 대상이 모든 농가로 확대 지원된다.

이에 따라 농경지복구비 보조율의 경우 종전 소규모(3ha미만) 60%, 대규모(3ha이상) 40%에서 규모가 철폐돼 일률적으로 60%가 지원된다.

아울러 피해농가의 1년간 전체 경작면적에 대한 피해율을 기준으로 지원하던 간접지원을 피해당시 경작면적 기준으로 지원해 대규모 피해농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도는 이처럼 개정된 사항에 대해 지난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시군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또 도는 앞으로도 재해관련 관계관 교육 및 농업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재해피해 복구비 산정 등에 착오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갈 방침이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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