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불법체류 동기근절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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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3 15:54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06년 5월 4일(목), 오후 2시에 서울시 삼성동소재 무역센터 대회의실(51층)에서 “외국인 불법체류 동기근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동 공청회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방식의 전환 및 불법체류 동기근절 환경조성, 이를 통한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 인권보호 방안에 대하여 시민단체 및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관련 인권단체, 외국인근로자 사용자 등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2006. 5. 4(목), 14:00부터 18:00까지 서울시 삼성동 소재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불법체류 동기근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천정배 법무부장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열린우리당 최재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초국가적 인적이동의 확산으로 인해 급증하는 외국인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불법체류 동기근절 방안”에 대하여 시민단체 대표들이 주제를 발표할 예정이며, 기업대표·교수·변호사 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토론자의 토론 및 참석한 방청객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은 향후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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