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잘못된 안내…행정기관 책임”...고충위, 민원인 신뢰 저버린 행정기관에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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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4 08:48

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는 민원인이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 때문에 법령을 위반하게 된 경우, 행정기관은 행정처분을 시정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고충위에 따르면, 전북 김제시에 사는 민원인 김주민(가명·80세·농업)씨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업용 창고를 짓기 위해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결과 농지전용 신고를 거쳐 지난해 7월 공사를 완료했다.

김씨가 창고를 지을 당시 관할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은 김씨에게 농산물 창고용 설계도면을 작성해 주며,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목 변경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다. 김씨는 담당 공무원이 안내한 대로 창고를 건축했다.

그러나 이 공무원은 2005년 10월경 김씨에게 형질 변경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며 창고를 철거토록 했다. 김씨는 올 1월 고충위에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다.

고충위는 김씨의 경우 결과적으로 관계 법령을 위반했지만 ▲ 담당 공무원이 처음부터 제대로 안내를 해 주었다면 김씨가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었던 점 ▲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관계규정을 올바로 알고 제대로 안내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김씨에게 형질변경 허가와 건축신고 수리를 병행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해 민원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행정기관에 책임을 물은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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